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2. 22. 선고 2015나23362 판결

회생회사 ○○○○○조선해양 주식회사(2016.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됨, 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는 조선업,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생회사를 비롯하여 수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는 ○○○○○ 그룹은 중국사업의 총괄 지주회사 격인 ○○○ CSH(○○○ China Shipbuilding Holdings)를 설립하였고, ○○○ CSH는 중간 지주회사 격인 ○○○○○ 대련투자를 지배하고 그 자회사로 중국 현지법인인 ○○○○○ 대련조선, ○○○○○ 대련엔진, ○○○○○ 대련중공, ○○○○○ 대련중형장비 등을 두는 방법으로 ○○○○○ 대련집단을 이루고 있다.

회생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 조○암은 2010.4.1.부터, 같은 원고 한○일은 2011.5.1.부터, 같은 원고 임○관은 2011.7.1.부터, 같은 원고 이○우는 2012.5.1.부터 위 ○○○○○ 대련집단에 속한 중국 현지법인(이하 ‘○○○○○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 중국 현지법인으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회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위 퇴직금을 중간정산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회생회사는 매년 말에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해당 연도 말이 아닌 인사이동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인사이동 이후에는 ○○○○○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등 ○○○○○ 중국 현지법인에 취업하는 절차를 밟았고, ○○○○○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연도의 성과급은 ○○○○○ 중국 현지법인의 업무평가(개인평가, 조직평가)에 따라 결정되었고, 원고들의 임금은 위 현지법인이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시간, 주택지원 등은 ○○○○○ 중국 현지법인에서 정한 바에 따랐고, 원고들은 ○○○○○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회생회사로 복귀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복귀 여부나 그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소속을 회생회사로부터 ○○○○○ 중국 현지법인으로 옮기는 것에는 원고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회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등 취업절차를 거쳐 위 현지법인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동의를 전제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회생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회생회사가 원고들을 그 소속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 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가 ○○○○○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고, 회생회사가 원고들을 그 소속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같은 그룹의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한 근로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 그룹의 지주회사가 ○○○○○ 중국 현지법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그룹의 계열회사에 불과한 회생회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회생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