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1. 11. 16. 선고 2001나10694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2, 갑 제11호증, 갑 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다가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P, Q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숙사는 피고 회사에 의하여 무료로 제공되고, 그 입주가 강제되는 것은 아닌 사실, 이 사건 기숙사는 방 6개 정도의 규모로, 주위와 담장으로 격리된 공장건물 내의 2층 일부에 위치하며, 주간에는 총무계장이 관리하고, 야간에는 공장 정문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이 순찰하는 방법으로 기숙사를 관리해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숙사에 입주한 근로자의 수는 34명 정도이고, 피고 회사에서는 3교대 근무를 하므로 통상 기숙사에는 20여명 정도가 기거하게 되는 사실, 이 사건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세 직전과 직후의 남자들이고, 당시 정문에서는 경비원이 24시간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기숙사 내 폭력사고는 한번도 발생한 일이 없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인터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직원은 100여명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주간에는 총무계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숙사를 관리하게 하고, 야간에는 정문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숙사를 관리하였던 것은 피고가 운영한 기숙사의 규모나 위치 등에 비추어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들 중 법률상 미성년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한 거의 성년에 가까운 자들로서 자율적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행동할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연령이 20세 전후라는 점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폭력사고가 발생할 것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야간에 제3자가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 사이에 폭력사태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구체적인 정황이나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기숙사에 입주한 근로자들 중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성년자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야간에 기숙사를 관리할 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할 보호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평소 위 원고가 I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은 I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원고의 본래의 업무나 그것에 통상 수반되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위 원고의 업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여태까지 한번도 기숙사 내에서 폭행사고가 없었던 점,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위 원고와 같은 또래의 직장 동료 또는 전 동료(특히 J, K는 위 원고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기도 하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과 같은 폭행사고가 기숙사 내에서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게 근로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기숙사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잠을 자던 기숙사 O호실의 시정장치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P의 증언과 원심의 원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숙사 O호실은 위 원고뿐만 아니라 5명의 근로자가 함께 사용하면서 교대근무를 위해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출입한 곳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숙사 침실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더라도 위 원고가 기숙사 침실에서 잠을 자면서 출입문을 시정하여 그 방을 함께 사용하는 다른 교대 근무자들의 출입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총무계장이 설사 시정장치의 고장을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경비원이 기숙사 수칙을 어기고 새벽 1시 경에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기숙사에 입실하는 I 등을 제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I 등이 모두 피고 회사의 전·현직 사원으로서 원고 A과 동료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I 등의 수칙에 어긋난 기숙사 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쉽사리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경비원이 출입통제를 소홀히 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자안전보호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 사건 기숙사의 설치, 관리상의 과실 내지 피고 회사의 피용자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 A이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98. 1. 20. 피고로부터 원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금액 중 손해배상 원금 합계 금55,595,222원 {= 52,695,222원(원고 A)+1,000,000원(원고 B)+1,000,000원(원고 C)+300,000원(원고 D)+300,000원(원고 E)+300,000원(원고 F)}의 2/3 상당인 금37,063,481원 (계산의 편의상 원고 Al이 금35,130,149원, 원고 B, C이 각 금666,666원, 원고 D, E, F이 각 금2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을 지급받았고, 1999. 11. 10. 환송전 당심판결에 기하여 원고 A이 추가로 지급받게 된 16,788,928원과 원심판결 인용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원리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사고일로부터 1999. 9. 20.까지의 이자 금14,336,645원 등을 합한 금57,075,086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 및 환송전 당심판결의 가집행선고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실효 되었으므로,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 A은 금90,448,689원, 원고 B, C은 각 금1,272,374원, 원고 D, E, F은 각 금381,7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가지급금을 최후로 받은 1999. 11. 10.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1. 1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94,138,567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0.부터 각 당심판결선고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위 인용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94,138,567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0. 부터 각 당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위 인용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1. 16.

판사 유원규(재판장) 임병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