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6나2094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질상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파견으로서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27,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 내지 26호증의 각 1, 2, 을 제29, 30호증의 각 1, 2, 을 제31호증, 을 제3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표소 업무의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02년 6월 일반인에게 ‘매표업무용역 제안요청서'를 제시하여 입찰등록을 하게 하였으며, 위 제안요청서에서 수탁자의 자격요건으로, 개인일 경우 철도나 지하철 업무 관련 경력자일 것을, 법인일 경우 개인 수탁자자격을 구비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을 요구하였다.

입찰 참가업체들은 매표업무와 관련하여 종사원 채용계획, 종사원 관리, 교체, 교육, 매표소의 운용, 서비스 증대방안, 종사원 급여 등 후생복지, 기타 매표소 운영 및 종사원 관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참가업체들이 낸 사업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소외 회사들을 계약업체로 선정하였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소외 회사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하고 있고, 원고들의 휴가, 업무분담과 그 순서 등 근무배치와 비상연락망의 설치, 관리 등은 소외 회사들이 직접 행하고 있으며, 그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 근로 등에 관한 각종 근로조건은 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의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부일정보링크의 경우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소외 회사들에 입사한 사람들에 대하여 피고의 현직역장을 강사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교육안내책자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에는 소외 회사들이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으며, 다만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용 책자를 직접 만들거나 기존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집합교육을 한 사실은 없으며, 문서회람 또는 교대근무자를 통한 전파방식으로 교육을 하였다.

소외 회사들은 이 사건 매표소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교대근무, 역사배치, 결근시의 대체인력 투입 등의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현장소장과 운영팀장을 두어 한달에 1회 정도 소속직원들이 근무하는 매표소에 들러 현장에서 지시 감독하도록 하며, 피고로부터 DGM기기를 통하여 파악된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통보받아 지각 또는 무단결근한 직원들로부터 직접 시말서, 경위서 등을 받고 있고, 피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라 피고 소속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들을 포함한 각종 관련업체 직원들에 대하여도 매년 1회 공로상(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소외 회사들의 직원들은 피고의 역장, 감사실 직원, 영업소장 등으로부터 근무태도, 복장, 손님을 대하는 자세 등에 관하여 지시나 주의를 받기도 하며, 업무를 수행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 피고의 직원인 역무실 근무자들에게 물어 해결하기도 하였고, 화장실에 가는 경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피고 소속의 역무실 직원들이 매표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였다.

소외 회사들은 각종 설비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전기료도 따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는 계약 체결 직후에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매표수입금 보증을 위하여 납부받은 판매금액과 회전자금의 합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금 중 30만 원을 거스름용 회전자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들에게 인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고객이 수표를 제시할 경우 피고의 역무실에서 조회하도록 하였으나, 2003. 1. 10.부터는 소외 회사들이 직접 회전자금 및 동전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수표도 직접 조회하고 있다.

소외 회사들의 직원이 근무하는 매표소에는 '공항시설관리(주) 담당매표소'와 같은 명패가 부착되어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부일정보링크 주식회사가 파견법에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6. 부일정보링크 주식회사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04. 1. 27.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파견사업이 아니라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와 소외 회사들에 대한 파견법 위반의 형사사건에서도 부산지방검찰청은 2004. 1. 8.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한편, 도급은 일의 완성이 그 법률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도급관계에서 수급인 혹은 그 이행보조자가 일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자신 내지 수급인을 위한 것이며, 도급인과 사이에서 완성하는 일에 대한 요구와 감독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휘·명령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이 성립할 경우 파견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급계약관계인지, 파견근로관계인지 여부는, 관여 당사자들의 의사와 함께 도급인의 사업영역, 수급인의 전문성과 기술성, 완성할 일의 특정 가능성, 보수지급의 기준, 작업현장에서의 지휘 감독 노무관리와 업무수행의 독립성, 사업경영의 독립성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들은 피고와 사업경영상 독립된 법인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채용이나 징계 및 인사노무관리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매표소 업무가 지하철 운영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의 개시와 종료시각이 지하철 운영시간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 근로, 임금 등에 관한 각종 근로조건은 피고와는 전혀 관계 없이 원고들과 소외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점, ③ 이 사건 매표소 업무(구체적으로 승차권 및 교통카드의 판매, 교통카드의 보충, 무임권의 발급, 승차권의 환불 등)는 피고의 전반적인 업무 중에서 특정·구분 가능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피고가 지하철 유관기관 경력자 또는 운송분야 등에서의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를 수탁자의 자격요건으로 요구하였고, 소외 회사들을 계약당사자로 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으며, 이 사건 매표소 업무의 수행이나 매표직원의 공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용, 출·퇴근, 휴가 등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기획, 전문성,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④ 계약상 월 일정액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매월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매월 역장의 확인하에 소외 회사들이 작성, 제출한 매표업무 용역검사조서에 따라 매표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실제 제공(또는 완성)된 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점, ⑤ 소외 회사들은 피고와 독립하여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교대근무, 근무지 배치, 결근시의 대체인력 투입, 현장소장과 운영팀장을 통한 현장에서의 지시·감독 등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그 소속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⑥ 원고들이 무상으로 사용한 각종 설비 등(거스름돈 제외)은 지하철 건설 당시부터 필수시설로 구축, 사용되던 업무용 시설이거나 종래 피고가 직접 매표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여 오던 설비들로서,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기존의 설비를 철거하고 소외 회사들로 하여금 새로이 시설하도록 하거나 제작,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더러, 특히 승차권의 경우 승객들의 편의와 용역업체들간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의 것과 같은 종류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지하철 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불편을 막기 위하여 원고들의 출·퇴근을 파악하고, 업무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하며, 근무태도나 복장 등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주의를 주고, 피고의 각종 설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로서의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이 아닌 피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소외 회사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여하여 원고들이 명목상으로만 소외 회사들의 근로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되어 그 지휘·명령 아래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 소외 회사들,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우성만(재판장) 정은영 김해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