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누663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요양은 이미 요양승인이 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2004. 11. 24. 부터 2005. 7. 17.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 2005. 1. 29. 최초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우측 슬관절 부위 치료 등을 위해 요양연기가 필요하다고 기재하였을 뿐 우측 어깨 부위 상병에 관한 치료필요성에 대한 기재는 없고, 2005. 6. 22. 제출한 요양연기신청서에는 우측수부 동통 및 관절운동장해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연기기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우측 어깨 부위에 대한 치료필요성에 관한 기재가 명시적으로 없는 점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승인상병 외에 이 사건 상병이 새로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예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은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특히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데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05. 12. 15.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우측 어깨 부위에 대하여 간헐적인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2006. 7. 7. MRI 촬영을 통하여 관절와순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과 그 진단일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무려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