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나2498 판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3,305,315원(당심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기재 43,305,264원은 오기 또는 오산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원고 B, C, D에게 각 31,673,9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과 아울러 지연손해금 청구의 일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나2498

판결선고

2014. 7. 10.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을 포함한 선원들이 2008. 3. 28. "생계비와 별도 매월 추가 가불을 요청하오니 선처바랍니다. 본 가불금은 향후 퇴직금 및 재해보상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월 급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본인 요청에 의한 가불금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선원별 월 가불 요청액이 특정되어 있는 "H 가불 요청서"에 각자의 서명을 하여 피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청서의 서명·교부로 인해 성립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성질상 당연히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선원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들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가불 요청서를 근거로 50만 원이 월고정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외국인 선원급여 부분 및 유급휴가수당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 판결 제11면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어로계약 제4조에 따라 G에게 총 매출액에서 총 공동경비를 공제한 총 영업이익 5,755,640,304원 중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총 보합금 1,467,688,277원(= 5,755,640,304원 × 25.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외국인 선원급여 중 공동경비에 포함될 수 없는 237,206,112원을 공제한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순 보합금 1,230,482,165원을 한국인 선원들 총 보합률 18.15짓으로 나눈 1짓당 보합금 67,795,160원을 기준으로 G의 보합률에 따라 계산한 229,825,592원(= 67,795,160원 × 3.39짓) 상당의 비율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제13면 제17행의 "461,606,152원"을 "414,977,230원"으로, 제18행의 "455,492,599원"을 "408,863,677원"으로, 제13, 14면의 중 비율급의 금액을 "229,825,592원"으로, 유급휴가수당의 금액을 "1,896,084원"으로, 정산금 합계의 금액을 "414,977,230원"으로, 제14면 제6행 '같으므로' 뒷부분부터 제12행까지를 "피고가 망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 정산금 잔액은 104,682,549원(= 408,863,677원 - 191,621,455원 - 35,772,276원 - 2,082,630원 - 704,767원 - 74,000,000원)이다. 결국, 원고들은 망 G의 피고에 대한 위 최종 정산금 잔액 채권을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34,894,183원(= 104,682,549원 × 3/9), 원고 B, C, D에게 각 23,262,788원(= 104,682,549원 × 2/9)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제11면 제10행부터 제14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외국인 선원급여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512,905,644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금액 중 275,699,532원은 어로계약 제4조 본문의 "공동경비" 항목에서 공제하고(위와 같이 공제할 경우 공동경비 중 25.5%만이 제외되는 셈이 된다), 나머지 금액은 단서의 "외국선원급료 및 제반 가불금" 항목에서 공제하는 점(위와 같이 공제할 경우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총 보합금에서 외국선원급료 및 제반 가불금 전액이 공제되게 된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외국인 선원급여 중 275,699,532원은 공동경비 항목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237,206,112원(= 512,905,644원 - 275,699,532원)은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총 보합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G의 비율급을 산출하게 된다.

어선원의 유급휴가 규정은 상선원과 마찬가지로 어선원에게도 가산휴가를 부여함과 아울러 어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선원법 제72조의 입법취지 또한 어획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어선원 근로계약의 특징으로 인하여 어선원에 대하여는 유급휴가제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었으나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인 점, 상선원의 경우 선원법 제68조에 따라 연간 유급휴가가 최소 60일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15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승무한 매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라는 문구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매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만이 추가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1년차의 유급휴가 15일과 같은 유급휴가가 보장되고, 거기에 매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제1심의 유급휴가일 계산은 정당하다.

한편, 원고들이 2010. 2. 5. 피고로부터 G의 유급휴가수당 중 2,324,310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G의 유급휴가수당은 최종적으로 1,896,084원(= 4,220,394원 - 2,324,31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유족보상금 등 및 정산금 상속액 합계 43,305,315원(= 8,411,132원 + 34,894,183원) 및 그 중 유족보상금 등 8,411,132원에 대하여는 2010. 2. 13.(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비율에 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판단한다)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1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산금 상속액 34,894,183원에 대하여는 2010. 2. 13.부터 2014. 7. 10.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C, D에게 각 유족보상금 등 및 정산금 상속액 합계 31,673,920원(= 8,411,132원 + 23,262,788원) 및 그 중 각 유족보상금 등 8,411,132원에 대하여는 2010. 2. 13.부터 2014. 7. 10.까지 연 5%,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각 정산금 상속액 23,262,788원에 대하여는 2010. 2. 13.부터 2014. 7. 10.까지 연 6%,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정 선원법 제128조는 선원의 근로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다고 규정하였으나, 선원법이 1984. 8. 7. 법률 제3751호로 전부개정되고 나서부터는 제5조 제1항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들어 있지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규정하고 있는 제37조는 빠져 있다. 한편, 유족보상금 등에 관한 선원법 제90조, 제91조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산금과 유족보상금 등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들이 구하고 있듯이 피고가 정산을 행한 2010. 1. 2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2. 13.로 잡음이 상당하지만,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연 20%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정산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상법을 적용하며, 유족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한 법정책임(선원법 제1조 참조)이라는 점에서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천대엽(재판장) 이혁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