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3나9475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들은 피고 B, C,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부산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3나9475 판결 [손해배상(기)] ◈

*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3나9475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1. B, 2. C

* 피고, 피항소인 : 3. D, 4. E

* 피고, 항소인 : 5. F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3.10.10. 선고 2010가합8446 판결

* 변론종결 : 2017.06.15.

* 판결선고 : 2017.08.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3, 14, 16, 17, 18, 20, 22,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법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 우선 구하는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가 단체교섭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한 것이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그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원고 울산공장 내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면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이 사건 공장 1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데에까지 나아갔다.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갑 제1, 2, 9, 16, 18, 19, 20, 2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C, D, F는 2010.11.15.부터 2010.12.9.까지 원고 울산공장 1공장을 직접 점거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 C, D, F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장 1공장을 2010.11.15.부터 같은 해 12.9.까지 점거하여 가동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27,141,837,620원(= 연간 고정비용 382,855,288,129원 ÷ 2010년 연간 가동시간 3,925.2시간 × 이 사건 공장 1공장 가동중단시간 278.27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된다.

피고 B, C, D, F는, 가동중단시간은 기계고장, 설비 수리, 휴식 시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중단시간을 고려한 평균 실가동률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중단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 1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상 가정적인 인과관계에 불과한 기계고장 등의 가능성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장 1공장 중단기간 중 기계고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변론 전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과 함께 책임제한의 사유 정도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 C, D, F는, 위 고정비 손해액은 원고의 근무시간 중 하루 80분의 휴식시간 등 변동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그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월 정액급여로 보아 전액 고정비로 분류하였고 시급제 기술직군에 대한 상여, 연월차 등에는 임금의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노무비,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전반에 걸쳐 변동비적 성격의 비용을 산정하여 모두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 C, D, F는, 이 사건 청구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거액의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이는 원고에게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지만 피고들에게 있어서는 수십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분명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들의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매출이익의 손해를 모두 제외하고 손해의 일부분인 고정비만을 전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 C, D, F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000,000,000원[원고의 손해액 13,570,918,810원(= 고정비 손해 27,141,837,620원 × 위 피고들의 책임 비율 50%)이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금액만 인용한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1.4.8.부터 피고 B, C, F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10.10.까지, 피고 D은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8.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항소,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B, C, F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현

판사 권순향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