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603 판결

이 법원 2014나2221호 본소

이 법원 2014나2238호 반소

이 법원 2014나2603호 소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 A, B, 흥농기업 주식회사, C

피고는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296,041,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3.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4,321,783원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4. 5. 28.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224,954,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3. 2.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3,588,741원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4. 5. 28.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56,368,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3. 2.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흥농기업 주식회사에게 1,323,026원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4. 5. 28.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780,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3. 2.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C에게 715,637원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11,240,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3. 2.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1351(본소), 2014가합522(반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취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1351(본소), 2014가합522(반소)의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A, B, 흥농기업 주식회사,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대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1351(본소), 2014가합522(반소)의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1412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취지

추가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의 인정 여부

먼저 추가공사대금채권 33,687,280원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가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 추가로 시공하였다는 도로 폭 확장공사가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공사로서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과 그 공사대금이 33,687,28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물품대금채권 71,660,000원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 피고와 사이에 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흙을 m3당 4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부지조성공사에 61,404,000원(= 153,510m3 × 400원) 상당의 흙을 공급한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더 나아가 갑가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원고가 위 부지조성공사에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71,660,000원(179,252m3 × 400원) 상당의 흙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사잔대금과 물품대금의 액수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762,000,000원(= 6,600,000,000원 - 5,838,000,000원)이고, 물품대금이 61,404,000원이므로, 일응 피고가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823,404,000원(= 762,000,000원 + 61,404,000원)이다.

공제 이 사건 공사잔대금과 물품대금의 합계액 823,404,000원에서 피고가 양지산업에게 지급한 215,897,014원, 일송환경에게 지급한 22,115,000원, 합계 238,012,014원(= 215,897,014원 + 22,115,000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원고 대왕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거나 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와 같이 공제되는 부분은 제1, 2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 597,004,731원(823,404,000원- 226,399,269원)]이므로 위와 같은 공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잔대금 및 물품대금은 585,391,986원(= 823,404,000원 - 238,012,014원)이 남게 된다.

제1, 2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공사잔대금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파생되어 발생한 채권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대왕콘이 2가지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1, 2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대왕콘이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과 물품대금채권 중 226,399,269원에 대하여 제1, 2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 대왕콘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 피고에게 본소로써 구하는 부분 중 "207,227,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부터 2013. 2.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16,934,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8.부터 2013. 2.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2,237,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3. 2.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에 대한 아래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서 순서대로 원고들의 전체 채권과 상계한다.

피고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원고의 양지산업에 대한 채무 변제명목으로 2012. 9. 25. 양지산업에게 위에서 공제로 인정된 215,897,014원에서 78,762,281원을 초과한 294,659,29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78,762,281원의 사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미시공하였는데, 그 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가 210,494,517원에 달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210,494,517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위 원고가 시공한 보강토 공사 및 전석 쌓기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276,186,00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나 미지급 공사대금 속에는 고용보험료 14,802,984원, 산재보험료 79,538,424원, 국민연금보험료 51,131,844원, 건강보험료 31,352,447원, 퇴직공제부금 48,396,39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648,881원, 환경보전비 25,658,960원, 폐기물처리비 43,25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원고가 위 각 금원을 해당 항목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 내지 정산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 상당의 정산금 채권을 가진다.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1,100,000원의 상수도하자 보수비용채권을 가지고, 위 원고를 대신하여 파형강관 구매비용 6,571,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6,571,000원의 구상권을 가진다.

판단

피고 주장의 각 자동채권의 존부

먼저 피고 주장의 위

가)항의 사후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가3호증의 1, 2, 갑가8호증의 2, 3, 을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지산업은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에 대한 레미콘 등 물품대금 158,497,738원과 세양산업개발에 대한 레미콘 등 물품대금 57,399,276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각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합170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7. "피고는 양지산업에게 215,897,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와 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도로공사 부분에 필요한 토목면허가 없는 것이 문제되자, 피고와 세양산업개발이 2010. 1. 4. 이행보증보험발행과 산청군에 제출할 목적으로 위 도로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실제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위 원고가 시공하였고,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양지산업은 세양산업개발 명의로 레미콘 등을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이외에도 위 원고도 2010. 8. 13. 세양산업개발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따라서 피고가 세양산업개발을 위하여 물품대금을 대신 변제할 경우 위 원고와 사이에 있어서 물품대금 채무 전부를 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양지산업에게 2012. 9. 25. 294,659,295원을 지급하였는데, 215,897,014원에 대하여 2010. 12. 29.부터 2012. 9. 25.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75,269,013원이므로, 정당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291,166,0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9. 25. 실질적으로 주채무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 291,166,027원의 사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에서 공제로 인정된 215,897,014원을 초과한 75,269,013원(= 291,166,027원 - 215,897,014원)의 사후구상권이 상계의 자동채권이 된다(따라서 위 291,166,027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후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 주장의 위

나)항의 미시공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 공사 및 전석쌓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일부 물량을 미시공하였고, 그 미시공 물량에 따른 공사비가 합계 210,494,517원[보강토 공사 181,572,856원(= 공사비용 165,066,233원 + 부가가치세 16,506,623원) + 전석쌓기 공사 28,921,661원(= 공사비용 26,292,419원 + 부가가치세 2,629,24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210,494,517원의 미시공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다음으로 피고 주장의 위

다)항의 오시공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1심 감정인 G의 일부 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 시공한 보강토 공사 및 전석쌓기 공사에 옹벽균열, 배부름 및 채움돌 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A 구간의 경우 전석해체 후 보강토를 재시공해야 하는 부분과 보강토만 재시공해야 하는 부분의 하자가 존재하고, B 구간의 경우 보강토를 재시공해야 하는 부분의 하자가 존재하며, C 구간의 경우 보강토 옹벽 벽체 전면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을 앵커로 고정시키는 앵커공법을 적용하는 보수를 요하는 하자가 존재하고, D 구간의 경우 전석해체 후 전석을 재시공해야 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 제1심 감정인 G은 C 구간의 하자보수방법에 관하여 보강토를 재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감정하여 그 비용을 55,518,000원으로 산정한 것을 비롯하여, 위 A 내지 D 구간의 위 하자보수비용을 총 276,1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한 사실, 그런데 C 구간의 하자보수방법으로 보강토 옹벽 벽체 전면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을 앵커로 고정시키는 앵커공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할 경우 그 비용은 21,5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하자에 대한 총 보수비용은 242,218,000원(= 276,186,000원 - 55,518,000원 + 21,550,0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242,218,000원의 오시공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다음으로 피고 주장의 위

라)항의 정산금 채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에 대한 각 정산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은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의 정산 약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현실적으로 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각 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간접공사비에 반영한 것이므로, 위 원고가 위 각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그 부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가10호증의 2, 5,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고용보험료로 총 4,635,990원을, 산재보험료로 총 2,699,630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고용보험료 14,802,984원, 산재보험료 79,538,424원을 각 일부 지급하였거나 미지급공사대금에 전부 반영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10,166,994원(= 14,802,984원- 4,635,990원)의 고용보험료 정산금 채권, 76,838,794원(= 79,538,424원 - 2,699,630원)의 산재보험료 정산금 채권을 가진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각 정산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여러 자동채권 중 순서에 따라 상계한 결과, 수동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은 아래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들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 주장의 위

마)항의 채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여러 자동채권 중 순서에 따라 상계한 결과, 수동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은 아래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들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상계적상, 상계의사표시 등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상계를 주장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따라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자동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결 이유 자체로 당사자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밝혀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을 일일이 계산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계충당이 지정충당에 의하게 되는지 법정충당에 의하게 되는지 여부를 밝히고, 지정충당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 자동채권이 우선 충당되는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채권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에는 그 기산일이나 이율 등도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4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여러 개의 자동채권을 가진 피고가 수동채권을 가진 원고들에 대하여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의 순서를 정하여 지정하였고 그와 같은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3. 9. 30.자 2014. 2. 5.자 준비서면이 각각 원고 대왕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지만, 피고는 채권 일부 양도로 인하여 분할된 수동채권 부분의 분할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따로 상계의 상대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자동채권의 상계로 분할된 수동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아래에서는 분할된 수동채권의 분할채권자를 특정하여 표시하지 않고 상계로 소멸되는 수동채권 전체를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75,269,013원의 사후구상권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날은 2011. 2. 8.이고, 피고가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날은 2012. 9. 3.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75,269,013원의 사후구상권은 가압류의 효력과 제1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12. 9. 25.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후구상권에 의한 상계로 이 부분 압류채권자인 원고 대왕콘에게 16,934,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8.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 207,227,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과 관련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위 사후구상권의 이행기는 제1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2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위 가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2,237,414원 부분에 대한 효력 발생 이전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사후구상권에 의한 상계로 이 부분 압류권자인 원고 대왕콘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07,227,091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0. 11. 10.부터 압류 효력 발생일 전날인 2012. 9. 2.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8,797,648원, 2 위와 같이 압류대상이 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잔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 378,164,895원(= 585,391,986원 - 207,227,091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과 위 사후구상권은 2012. 9. 25.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1항 지연손해금 18,797,648원, 2 378,164,895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0. 11. 10.부터 상계적상일인 2012. 9. 2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5,491,705원, 3 원금 378,164,895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사후구상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순차로 충당되어 위 1, 2항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위 3항 채권은 일부 소멸하므로, 위 3항 채권의 원금은 248,606,529원[= 378,164,895원 - (75,269,013원 - 18,797,648원 - 35,491,705원)이 남게 된다.

미시공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210,494,517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시공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210,494,517원은 이 사건 가압류, 제1, 2 압류의 각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기는 늦어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날인 2010. 6. 11.이므로, 위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상계로 이 부분 압류채권자인 원고 대왕콘에게 대항할 수 있고,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공사잔대금 등 채권원금 472,768,384원(= 248,606,529원 + 16,934,764원 + 207,227,091원)이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 210,494,517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므로, 공사잔대금 등 채권 원금은 262,273,867원(= 472,768,384원 - 210,494,517원)이 남게 된다.

오시공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242,218,0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시공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242,218,000원은 이 사건 가압류, 제1, 2 압류의 각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기는 늦어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날인 2010. 6. 11.이므로, 위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상계로 이 부분 압류채권자인 원고 대왕콘에게 대항할 수 있고,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공사잔대금 등 채권원금 262,273,867원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 242,218,000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므로, 공사잔대금 등 채권 원금은 20,055,867원(= 262,273,867원 - 242,218,000원)이 남게 된다.

고용보험료 정산금 채권 10,166,994원, 산재보험료 정산금 채권 76,838,794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각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 제1, 2 압류의 각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피고의 위 각 정산금 채권의 이행기는 늦어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날인 2010. 6. 11.이므로, 위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정산금 채권에 의한 상계로 이 부분 압류채권자인 원고 대왕콘에게 대항할 수 있고,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공사잔대금 등 채권원금 20,055,867원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각 정산금 채권과 순차로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므로, 공사잔대금 등 채권은 전부 소멸하고 피고의 위 각 정산금채권 중 산재보험료 정산금 채권 원금만 66,949,921원(= 10,166,994원 + 76,838,794원 - 20,055,867원)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

그렇다면,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에 대하여 위에서 주장하는 상계 순서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자동채권 중의 일부인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그런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 청구 중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피고의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에 대한 산재보험료 정산금 채권이 2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3. 5.부터 위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