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노917 판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5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초과한 집회참석과 그로 인한 조업중단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출근시간이 07:30이라 하더라도, 이를 초과한 집회참석과 그로 인한 조업중단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5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초과한 집회참석과 그로 인한 조업중단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I, K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G : 벌금 700만 원 / 피고인 H :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J : 벌금 3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I, K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는 고층 구조물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5분을 넘어 관행적으로 30분까지의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용인되어 왔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30분의 휴게시간 중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5분을 초과한 시간은 고층 구조물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준비시간 내지 대기시간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5분을 넘는 휴게시간은 휴식과 작업준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15분을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집회는 사용자 측이 원래 용인한 휴게시간의 용도를 벗어나 개최된 집회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하청업체들의 각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사업장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C의 현장소장인 CC는 원심 법정에서 '같은 현장에서 작업하던 BC 등 13개 업체의 작업시간은 모두 같지요'라는 질문에 '야근을 안하면 기본적인 근로시간은 거의 균일하다'고 답변하는 한편, '실제 출근시간은 08:00이고 퇴근시간은 17:00이다', '통상적으로 아침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중략)...오후 근로시간도 1시부터 5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하청업체들의 각 근로계약서상 비록 출근시간은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고, 퇴근시간은 대부분 17:00로 기재되어 있는바,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8시간을 역으로 추산해 보더라도 08:00(17:00부터 08:00까지 9시간 - 점심시간 1시간)를 실질적인 출근시간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위 사업장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B의 과장인 CD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이) 업무준비를 위하여 07:00 출근하고, 07:30경 전체 안전점검을 하면서 체조를 한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책 제249쪽)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통상 13개 하청업체가 체조를 시작하는 시간은 07:30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CD 진술에 의하더라도 07:30부터 30분은 업무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사실상 사용되었고, 근로자들의 실제 현장업무는 07:30이 아닌 08:00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7:30부터 8:00까지는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3> 등을 종합하여 보면,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의 출근시간은 08:00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등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쟁의행위를 벗어나는 행위 즉, 헌법상의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상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이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 이러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감안할 때,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각 집회가 휴게시간과 출근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결과 근로시간 중 위와 같이 휴게시간과 출근시간을 초과한 일부시간에 대하여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집회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 측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들의 위 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집회개최 및 그로 인한 노무제공 거부를 두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등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즉, ① S 신축공사 사업장 집회는 조합원들이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설날 유급휴가를 종전의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집회는 현장 안전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위 각 집회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 신축공사 사업장 집회의 경우 피고인들이 집회 개최 이전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해 설날 유급휴가를 2일로 연장하여 줄 것을 Q측에 전달해달라고 한 바 있고,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집회의 경우 집회에 앞서 관할 노동청에 현장 안전시설 미비, 화장실 및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에 관하여 처우개선을 수차례 요청하였던 점, BY은 피해자 회사들이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교섭에 불응하자 위 단체협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울산지방법원 2013카합794호)을 하였던 점, 각 사업장의 첫 집회인 2013. 2. 20.자(S 신축공사 사업장) 및 2013. 8. 27.자(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각 집회는 근로시간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전, 오후 휴게시간과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그 이후 이루어진 집회들도 휴게시간이나 출근시간을 전후로 정기적인 시각에 이루어진 점, 전면 파업이 아닌 휴게시간 및 출근시간 이전을 이용한 비교적 짧은 일부 시간에 한정하여 집회가 개최된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 측도 대체인력 투입이나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으로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집회에 대한 사용자측의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집회가 사용자 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 중, '휴게시간' 관련 주장은 이유 없으나, '출근시간' 및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 관련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 A, I 및 F, G, H, J에 대한 S 신축공사 사업장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B, I, K에 대한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업무방해의 점 각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등).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집회는 집시법에 따른 신고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3차례의 집회는 모두 예정된 휴게시간과 출근시간 이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집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집회 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집회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였는바, 이 사건 각 집회는 계획된 집회로 사전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한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집회의 경위와 과정, 그 결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들의 업무에 실제로 일부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한 것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집회 개최를 두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미신고 집회개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관련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 I, K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F, G, H, J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I, K 및 검사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