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5나55342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공사대금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공사대금 101,652,832원, ② 미지급 안전관리비 10,825,500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30,229,360원 합계 142,707,6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제5쪽 제6행부터 제8쪽 아래에서 제8행까지의 "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안전관리비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런데 원고가 안전관리비 지출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15, 22, 23호증은 원고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2014. 6. 25.까지 61,244,700원의 안전관리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제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안전관리비 중 5,328,000원을 누락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4 내지 16, 제4호증의 15, 제5, 11, 13, 24, 25,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인 2014. 6. 30.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고 2014. 11. 12. 에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에 따라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합계 2,962,500원의 안전관리비가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안전관리비에 관한 주장은 2,962,5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매입 부가가치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갑 제9, 33 내지 47호증, 을 제1, 8, 9호증, 제14호증의 1,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지출한 부가가치세 전액이 아닌 이 사건 계약상 자재 재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자재' 매입세를 추후에 별도 정산하기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울산 매암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건설업자들도 자재비를 기준으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청구하였는데, 원고만 이와 달리 부가가 치세 전액을 기준으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재료비와 기타 장비 임대료 등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원고는 재료비를 기준으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청구하고 위 매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체 매입 부가가치세에서 위 기지급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미결제금액으로 처리하고 이를 이월하여 피고에게 다시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④ 원고는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107,536,639원 중 자재 재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 32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6. 26. 이후로 지급받을 매입부가가치세가 피고가 인정하는 8,051,523원을 초과한 56,380,538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 받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합계 30,229,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1,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주체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 받은 건강보험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1항을 보험 가입의무자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동조 제2항을 보험료 부담주체로 구별하여 보는 이상, 동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에 부연하여 피고가 동조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행정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도 피고는 건강 보험료 등의 최종 부담주체로서 원고가 지급한 건강보험료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그 산출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원·피고 사이에는 건강보험료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강보험료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등으로 부과된 30,229,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4,915,633원(51,723,773원 + 33,191,86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1,723,77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33,191,860원(30,229,360원 + 2,962,5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2.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지연이자율에 관한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재욱 김진욱

각주1) 2015. 8. 11. 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