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5569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이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월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월 240시간과 연장근로 월 52시간, 휴일근로 월 48시간을 합한 340시간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약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 온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실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 수당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통상임금 청구에 대한 신의칙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관하여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므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관련 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그 후 관련사건 판결이 그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회사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그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어떤 수당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당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가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당해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으로, 위 법리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의칙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기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회사가 향유하였고 근로자들이 추가지급을 구하는 법정수당에 통상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가산율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보다 명확하고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