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373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2015.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373

판결선고

2016. 12. 15.

판결

제27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연장근로 수당은 1일 2시간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인정 지급한다).

제28조 (근무시간)

하절기 (4-10월) : 시업시간 06:30, 종업시간 15:30, 휴게시간 1시간

동절기 (11월-3월) : 시업시간 07:00, 종업시간 16:00, 휴게시간 1시간

(단, 노사합의 하에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 (휴일근무)

회사는 조합원에게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에 실시한다.

제34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복리후생비 5)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단, 학자금 제외) 제55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7조(임금)

임금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20조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단, 작업특성상 근로시간은 별도로 노사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제20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 04:30부터 - 15:00, 휴게시간 : 2시간 30분, 실 근로시간 : 8시간

제36조 (임금규정)

사원의 임금은 일급제와 월급제로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 K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별지2 내지 10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한 액수의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위 기본급 및 제수당 중 일부 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채권으로서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2011. 10.부터 원고들이 퇴사한 2013. 12.까지의 임금 중 앞서 본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이 모두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제한 나머지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모두 포괄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1. 1. 31.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에 원고들의 임금(연봉)은 연간 기본급, 연간 상여금, 연간 제 수당 등, 연간 퇴직연금충당금의 합계액이고, 연간 제 수당 등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임의수당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근로일마다 04:00부터 06:00까지 2시간 야간근로를 수행하였고,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근로하였으므로, 한 달에 4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04:00부터 12:00까지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원고들이 수령한 기본급, 상여금, 제 수당 등 임금은 원고들과 피고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이미 그 임금에는 04:00부터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처럼 04:00부터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원고들의 급료대장(임금대장, 갑 제7, 8, 9호증)의 기재와 앞서 본 원고들의 임금 구성 항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가족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가족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별지2부터 10까지의 각 표 중 제 수당에서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급식비, 교통보조비의 합계인 57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가족수당이다. 원고 G에게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적게는 20,000원, 많게는 8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았으며, 부양가족의 변동(감소)에 따라 가족수당액도 변동(감소)하였다. 이는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 1인에 2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연간 상여금 총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3년 12월에는 원고들이 퇴직하면서 그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는 야간근로 10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원고들의 통상시급, 이에 따른 정당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원고들이 수령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의 차액 등을 산정하면 별지2부터 별지10 기재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853,097원, 원고 B에게 3,100,495원, 원고 C에게 2,605,887원, 원고 D에게 2,114,280원, 원고 E에게 2,819,133원, 원고 F에게 2,146,342원, 원고 G에게 2,473,882원, 원고 H에게 1,397,373원, 원고 I에게 1,800,6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곽병수 정재오

각주1) 원고들은 한 달을 4주로 계산함으로써, 한 달에 24일을 근로하고 하루 2시간 야간근로를 하였으므로한 달에 총 4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