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76 판결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노76

판결선고

2016. 8. 18.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년 8개월여의 기간 동안 28회에 걸쳐 합계 5억 7,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이혁 권순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