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나189 판결

제1심판결

중 가산보상금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3,953,760원, 원고 B에게 123,908,400원, 원고 C에게 124,543,440원, 원고 D에게 153,256,320원, 원고 E에게 148,448,1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다가, 항소취지에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하고 있는바, 항소취지에 포함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7나189

판결선고

2017. 8. 17.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2008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의 해고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회사는 조합원에게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정판결로 확인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고 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던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 단체협약 규정은 정리해고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 신설된 것으로서 통상 해고나 징계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은 정리해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3757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2008년 단체협약을 비롯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체협약 '인사' 편에서는 개별적인 조합원에 대한 인사, 특히 징계사유·징계의 종류·징계절차·해고·해고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정은 '고용보장' 편에 둠으로써,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줄곧 '인사' 편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가산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가산보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위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윤중렬 이동현

각주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다.

각주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5,199,323원(당초 청구취지에서 제1심이 인용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취지 금액도 이와 같다), 원고 B에게 223,408,483원, 원고 C에게 229,893,596원, 원고 D에게 236,640,300원, 원고 E에게 194,201,9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3)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의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다.

각주4) 『원고 A, B, C에 대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과 기본급으로 산정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과의 차액'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각주5) 환송 전 이 법원의 주문은 아래와 같다.

각주6)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각주7) 1.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33,437,196원과 그중 190,400,875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7,572,95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② 원고 B에게 288,877,614원 및 그중 151,678,773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7,821,50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③ 원고 C에게 284,684,153원 및 그중 147,397,915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9,040,35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④ 원고 D에게 278,441,428원 및 그중 147,030,482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3,662,130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⑤ 원고 E에게 303,788,040원 및 그중 172,985,986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99,768,130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2016.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8)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