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8. 8.자 2017라5079 결정

B

D

E노동조합

채무자 C공단 노동조합(이하 ‘채무자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지상건물의 내외,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내외(별지 4 목록 기재 노동조합 게시판은 제외), 별지 3 목록 기재 각 차량의 내외에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텐트 등 일체의 광고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D, 채무자 E노동조합(이하 ‘채무자E노조’라 한다)은 별지 5 목록 1 기재 토지 지상과 같은 목록 2 내지 5 기재 각 건물의 내외(구내식당의 지정된 홍보 전용 게시판 및 별지 4 목록 기재 노동조합 게시판은 제외)에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텐트 등 일체의 광고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조합이 위 제①항의 금지의무 및 부산고등법원 2002나8704 광고물부착금지 청구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와 채무자 D, 채무자E노조가 위 제②항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 A공사(이하 ‘채권자공사’라 한다)에게 현수막과 텐트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개당 5,000,000원,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일체의 광고물 1개당 2,000,000원을 지급하라.

채무자조합이 위 제①항의 금지의무 및 부산고등법원 2002나8704 광고물부착금지 청구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1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자 D, 채무자E 노조가 위 제②항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서 위 현수막과 텐트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일체의 광고물의 내용이 별지 6, 7 목록(채권자들은 당심에서 별지 7 목록 관련 신청을 추가하였다. 별지 7 목록 관련 문구 대부분이 별지 6 목록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채권자들이 구성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현수막과 텐트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개당 10,000,000원,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일체의 광고물 1개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채무자들이 위 각 금지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그 위반행위의 제거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