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1. 7.자 2018나12257 결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5.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 중 '휴일(토, 일) 시간외 할증임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운전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간식수당(이하 이를 합쳐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라 한다) 역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에게 해당되는 각 돈을 청구한 최고서가 도달한 날부터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소급하여 산정한 2010. 3. 1.부터(다만, 원고 242. A과 243. B는 2010. 7. 1.부터 산정하였다)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임금지급일의 말일인 2013. 12. 31.까지(다만, 각 퇴직일로서, 원고 242. A 내지 248. C는 2010. 12. 31.까지, 원고 249. D는 2013. 3. 6.까지, 원고 250. E은 2013. 4. 30.까지 구한다)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과 이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13. F, 71. G, 105. H, 179. 망 I, 249. D에게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평균 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018. 11. 7.

부산고등법원

결정

사건

2018나12257

판결선고

2018. 11. 7.

결정

판사 엄상필(재판장) 손승범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