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12803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4행의 ‘제3차 변론기일’을 ‘제1심 제3차 변론기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가.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15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이후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2012. 2.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로서, 이때 그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파견법 제 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등 참조).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모두 2005. 10. 1. P에서 퇴사한 후 원고 D은 2006. 6. 26.에, 원고 C은 2006. 8. 21.에, 원고 A, B은 각 2006. 10. 30.에 T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이후 위와 같이 일정 기간 근무 공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3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P이 2005. 10. 1. 폐업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이 퇴사하게 된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P 근로자들은 P이 해고를 위하여 위장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지속적으로 집회, 고공농성 등으로 해고철회를 요구한 사실, P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W노동조합이 2006. 5. 10. 피고와 사이에 P 관련 근로자들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였고, 2006. 5. 11. 전원 복직,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 취하, 고소․고발 취하 등에 관하여 잠정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6. 5. 16.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이 P의 업무를 이어받은 T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복직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P에서 퇴사한 것은 자발적인 퇴사라기보다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근무 공백 기간도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P에서 퇴사한 날 다음 날부터 T에 입사한 전날까지 기간도 원고들의 호봉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갑 제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은 별지1 ‘정규직 임금(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위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퇴직금을 공제한 임금 차액은 별지1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주요 계산 근거는 아래와 같고, 원고별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4 내지 별지7 표<5>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 소속임을 전제로 행동해 왔고, 피고를 상대로 실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들과의 관계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받아, 적법한 도급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면 피고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갑 제1,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미 2005년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대로 확정된 점,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10.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6 내지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7,207,531원 및 그중 원고 A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30.부터, 2018.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지급을 구한 66,388,898원에서 위 소장 청구액인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388,898원(= 66,388,898원 –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4.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97,103,205원에서 위 66,388,898원을 공제한 나머지 30,714,307원(= 97,103,205원 – 66,388,898원)에 대하여 2019. 1. 23.자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0,104,326원(= 107,207,531원 – 97,103,205원)에 대하여 위 2019.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78,015,347원 및 그중 원고 B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30.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75,128,273원에서 위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128,273원(= 75,128,273원 –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887,074원(= 78,015,347원 – 75,128,273원)에 대하여 2018.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02,198,340원 및 그중 원고 C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30.부터, 2018.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지급을 구한 60,972,083원에서 위 소장 청구액인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72,083원(= 60,972,083원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4.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92,299,516원에서 위 60,972,083원을 공제한 나머지 31,327,433원(= 92,299,516원 – 60,972,083원)에 대하여 2019. 1. 23.자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9,898,824원(= 102,198,340원 – 92,299,516원)에 대하여 위 2019.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D에게 93,560,841원 및 그중 원고 D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30.부터, 2018.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지급을 구한 59,075,847원에서 위 소장 청구액인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75,847원(= 59,075,847원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4.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84,542,509원에서 위 59,075,847원을 공제한 나머지 25,466,662원(= 84,542,509원 – 59,075,847원)에 대하여 2019. 1. 23.자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9,018,332원(= 93,560,841원 – 84,542,509원)에 대하여 위 2019.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금전 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채동수 권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