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나50017 판결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합계 29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67,99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9,781,818원(= 292시간 × 67,995원 × 1. 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일부 지급조로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연장근로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3,781,818원(= 29,781,818원 -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F치과를 폐업하고 의료장비를 기증하는 대가 등으로 원고에게 2016. 3. 부터 2년간 매월 1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 100만 원 × 24개월)의 폐업수당을 지급하고 2년간 피고의 고용을 보장하되 만약 위 고용보장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폐업수당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부터 2016. 8. 까지 6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한 후 2016. 9. 1. 이 사건 치과의원을 폐업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폐업수당 1,800만 원(= 2,400만 원 -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기본급 및 제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 등 공제 전의 금액: 18,405,840원,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 등 공제 후의 금액: 12,466,1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별도로 1,533,820원씩을 적립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된 월 급여 이외에 원고 주장과 같은 폐업수당 명목의 돈(매월 100만 원씩 2년간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고용을 2년간 보장한 사실도 없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포괄임금약정 체결 여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제1심 및 당심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기본급과 매월 일정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아울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은 그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G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치과의원은 주 3회(월, 수, 금) 야간진료(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및 토요일 진료(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중 평일 1회 휴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36시간(평일 8시간 × 4일 + 토요일 4시간)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는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비추어 그것이 원·피고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1(녹취록), 갑 제7호증의 2(녹음파일) 역시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치과의원 소속의 다른 치과의사들과 함께 위 진료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야간진료 및 토요일 진료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6. 3. 2.부터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6. 4. 5. 최초의 월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 영업을 E에게 양도한 직후인 2016. 9. 6.까지 피고로부터 월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추가지급을 요구하거나 그 지급을 받기 위한 주효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의 월 급여를 수령할 때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아니한 월 급여를 받아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원고는 당초 주중 평일 1회 휴무를 실시하고 야간진료도 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막 개업한 이 사건 치과의원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주중 평일 계속진료 및 야간진료를 해주면 다른 치과의사를 추가로 고용하여 주중 평일 1회 휴무를 보상해 주고 연장근로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여 이를 믿고 기다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2는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요구에 대해 피고가 이를 무마하고자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2016. 8.부터 인상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점이나 교부된 상품권 가액이 매우 고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연장근로수당을 일부나마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자신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그 지급을 요구받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고자 했다면, 우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를 특정한 다음 자신의 자력 내지 경제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로 이를 지급하고, 원고도 특정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전부 내지 일부를 통화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도,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통화가 아닌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받았는바, 그와 같은 원·피고의 행동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주고받는 고용주 및 근로자의 행동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오히려 이 사건 치과의원을 양도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에서 원고가 업무 과중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자 원만한 영업양도를 위하여 원고의 불만을 달래고자 격려 차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고용치과의사로 근무한 H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에 관하여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슷한 시기에 동종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원고에 대하여 유독 다른 조건으로 임금약정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소결

폐업수당 명목 금전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