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19나5688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52,054,2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금 385,000,000원과 이 사건 추가경비 167,054,283원 합계 552,054,28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금은 2억 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 내지 17,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T110, 111, 121, 141 탱크 4기, T984 탱크 A/B 2기, T501 탱크 A/B/C/D 4기, T502 탱크 A/B/C/D 4기를 이 사건 K공장에서 이 사건 L현장까지 운송하되 해상운송 3회 및 간섭비용을 포함하여 운송대금 합계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❶ 갑 제1호증의 각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상당수의 운송내역과 관련하여 검정료보고서, 보험증권 등 그 내역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❷ 피고는, 원고가 2017. 7. 1.경 2017. 4. 24.부터 2017. 7. 6.까지의 작업기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167,054,283원(갑 제1호증의 1)을 발행했음에도 중복하여 2017. 5. 22.자 작업과 2017. 6. 26.자 작업에 대하여 또 다시 198,000,000원(갑 제1호증의 2) 및 187,000,000원(갑 제1호증의 3)의 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을 근거로 위 각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거래명세서는 그 작업기간이 중복될 뿐, 작업 내용은 갑 제1호증의 2, 3 각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2017. 5. 22.자 및 2017. 6. 26.자 작업과 다르므로, 단순히 작업기간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위 각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❸ 이 사건 제1차 견적서의 우측 하단에 2016. 12. 6.경 ‘울산 → P 상차도 견적가: 220,000,000원, Nego: 200,000,000원’이라고 수기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이 사건 제1차 견적서는 해상운송 2항차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간섭비용도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한 최종적인 견적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가 그 후 2016. 12. 15.경 피고에게 해상운송 3항차 및 간섭비용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제2차 견적서를 다시 보낸 점, ㉰ 만약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을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에 기재하였다면 최종적인 협의안은 이 사건 제1차 견적서가 아니라 이 사건 제2차 견적서에 기재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제1차 견적서와 관련하여 운송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협의한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한 최종적인 운송대금 합의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❹ 이 사건 제1차 견적서 우측 하단에 200,000,000원으로 기재된 것을 제외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의 최종적인 운송대금을 2억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❺ 이 사건 제2차 견적서에 의하면, 원고가 해상운송 3항차 및 간섭비용 등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제시한 금액은 650,596,000원이고, 설령 위 견적금액이 과다하여 원고와 피고가 운송대금을 감액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견적서의 금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제1차 견적서의 금액보다도 적은 2억 원으로 이 사건 운송대금을 합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비용 등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추가경비 167,054,283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과 별개로 제품 생산작업 및 운송비용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한편 원고는, ㉮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552,054,283원의 각 거래명세서를 전달하고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 등을 보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 원고가 2017. 5.경 및 같은 해 7.경 각 발급한 합계 552,054,283원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금뿐 아니라 이 사건 추가경비 167,054,283원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금 385,000,0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추가경비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❶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금 및 이 사건 추가경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갑 제3호증)을 송달받은 2017. 8. 18. 무렵 피고가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의 대표이사 D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557, 2018노1176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그 무렵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다한 운송대금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 원고의 이 사건 추가경비 지급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경비 167,054,2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❷ 피고가 원고 발행의 세금계산서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가 처해있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의 조치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추가경비 167,054,283원에 관하여도 그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T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주식회사 U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권자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대금 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대금 채권은 일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울산지방법원 T 배당절차에서 공탁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0,595,081원 중 V(추심권자)에게 5,428,958원, 원고(가압류권자,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0296호)에게 5,349,328원, 주식회사 W(가압류권자)에게 10,959,438원, 신용보증기금(가압류권자)에게 57,242,753원, X(추심권자)에게 594,037원, Y 주식회사(추심권자)에게 1,020,567원을 각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위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금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9.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형(재판장) 이재욱 박선영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나56886

판결선고

2021. 9. 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