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5694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3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청구취지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677,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0나56943

판결선고

2021. 5. 26.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부산 금정구 G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상근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 주장처럼 사무실을 이전한 2011. 11. 30부터 원고가 위원장으로 재선임된 2015. 10. 8. 이전까지 위원장으로 상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의 보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2007. 4. 16.부터 2011. 11. 29.까지, 2015. 10. 8.부터 2018. 1. 5.까지 각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4. 15. 개최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상여금을 월 급여의 200%로 정하는 내용의 월 예산안 편성표가 결의를 통해 승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상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2019.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6. 8. 11. 이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보수채권(2016. 7. 31.이 지급일인 2016년 7월분 보수채권까지)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의 급여채권이 시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 등이 재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조건이나 기한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또는 불확정기한부채권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이익, 즉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 또는 의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 내지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181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갑 제2, 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4. 13.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제9호 안건(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첨부된 미지급 내역서에 원고에 대한 보수 채무(2017. 4. 16.부터 2018. 1. 5.까지 기간 중 2011. 12.경부터 2016. 1. 10.까지의 약 49개월을 제외한 기간의 보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06. 1. 6.부터 2018. 10. 29.까지)에도 위 보수 채무가 미지급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정기총회에서 위 보수 채무를 승인하는 것 자체가 안건의 내용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금 차입 후 사용처에 대한 참고자료로 기재된 것이었고, 이와 별도로 위 보수 채무를 승인하기로 하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 내지는 피고의 정기총회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정기총회에 앞서 피고의 2018. 12. 4.자 이사회에서 위 안건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보수 채무가 미지급 내역서에 포함된 것은 차후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2019. 3. 15.자로 작성된 위 감사보고서에도 위 보수 채무가 미지급비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수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채무승인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6. 3. 29.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반려되었고, 이에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6구합3032, 부산고등법원 2017누21364, 대법원 2017두61034)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소송비용 등으로 22,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보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는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보수는 월 2,000,000원이고,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그 달의 말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부터 2018. 1. 5.까지의 보수 34,322,580원[= 월 2,000,000원 × (17개월 + 5/31개월),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및 대여금 합계 39,322,58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016. 8. 1.부터 2018. 1. 5.까지 보수 34,322,58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6.부터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대여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2.부터(원고는 이 부분 지연손해금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그 지급을 구하나,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를 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