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52383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1>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2022.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F공사는 이 사건 판결 송달일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된 2022. 3. 2. 작성한 기사(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및 2022. 3. 3. 작성한 기사(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를 각 삭제하라. 피고 F공사는 이 사건 판결 송달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피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큰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여 게재하라. 피고 F공사가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F공사는 원고들에게 정정보도문 게재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1~4, 7, 을6(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민법 제76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표 :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허위사실]

어떤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그러나 기초사실에다가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 D의 R에 대한 임금미지급 사실을 보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당업무지시 사실까지 보도하였다거나, 특히 원고 E에 관한 부분도 보도의 대상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청구원인 중 부당업무지시 부분이나 원고 E에 대한 부분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때에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일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8, 14, 17, 을3, 7, 11, 당심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S이 R을 데리고 왔고, 원고 D이 S에게 원고 D의 선거 관련 콘텐츠제작 대가로 3,000만 원 남짓 또는 5,000만 원 남짓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 R이 위 콘텐츠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R은 콘텐츠제작은 S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오히려 SNS관리, 위 포럼 관련 업무, 사무실 잡무 등 콘텐츠제작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 점, ㉡ 콘텐츠제작은 W 사무실과는 떨어져 있는 부산 동구 Y 소재 S의 ‘Z’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을11의2 3쪽 이하), ㉢ S이 R에게 교부하였다는 돈(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은 S이 원고들 측에게 별도로 이야기하여 받은 것인 점,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이 2021. 8. 15. R 등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원고 D에게 ‘R이 일한 대가를 챙겨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자, 원고 D은 ‘알겠다.

자신을 믿으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에게 업무수행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원고 D이 아니라 S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원고 D과 R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음은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설령 R이 S에게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S은 원고 D로부터 콘텐츠제작대금을 받아 R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원고 D이 R이 일한 대가를 S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상(을10) R이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 AA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 ̇ 을 체불하거나 미지급하였다는 것을 밝히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R이 원고 D의 선거준비과정에서 원고 D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음에도 원고 D이 선거법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젊은 청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함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R이 대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원고 D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D과 R 사이에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기사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이 진실임이 인정되고,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D은 K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이 보도되었을 당시 L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포기한 공적인 인물인 점, ②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L 출마를 앞둔 국립대 교수가 사회초년생에게 그 수행 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③ 전체적인 보도 내용 및 사용된 표현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기사는 사회초년생들이 일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상황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D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로 원고 D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배동한 추경준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4나52383

판결선고

2025. 1. 23.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각주1)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합동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바,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