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6. 3. 5. 선고 2024나55573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제14~15행의 각 '별지 3 원고별 산정 근거와 같이' 및 제17~18행의 '각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3 원고별 산정 근거 기재와 같다' 부분을 삭제한다.

『아) 급여규정 등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4만 원씩<2> 연금보험비를 지원하여야 하므로, 해당 원고들은 이를 청구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2.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1~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노사합의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금속노조지원금의 6개월'은 수령이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3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3개월, 금속노조지원금 3개월을 합쳐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항 역시위 내용과 같이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그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합의 체결 당시 해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복직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면하거나 그 지급을 유예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못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 약 3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미 지급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

『 다) 원고들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월할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기휴가비, 주휴중복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가 2025. 2. 12. 일부 원고들에게 변제한 돈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체불금품액으로 인정된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이 된 임금 항목에 대하여 변제된 것이므로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채무 원본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3.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9~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합의 체결 당시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고, 향후 행정소송에서 그 결과가 뒤바뀌지 않는 한 피고에게 제1해고기간의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빠른 복직 처분, 행정소송의 취하 및 임금에 갈음하여 합의된 금전의 정확한 이행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상당 부분 포기하기로 양보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금전지급의무, 행정소송 취하의무는 위 합의에 기한 주된 채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근로자 중 일부가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거액의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미루기 위하여 부득이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스스로 행정소송의 취하를 합의사항으로 삼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2022. 12. 20. 자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한 이래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1. 4. 1. 이후의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어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별도의 최고 없이 위 실업급여 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피고가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던 중 2022. 5. 26.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취하할 피고의 의무는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도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M의 경우 위 기간 육아휴직을 하였으므로 지급할 체불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M는 연차승급 등이 반영된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되는 연차수당의 증액분만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V, C의 경우 제1해고 이후 타 업체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위 중간소득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V은 제1해고 이전부터 AG조합의 무보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 달리 타 업체에 취업하여 중간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C은 제1해고 이전부터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부업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매출액이 소액이고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 면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3.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하기휴가비, 주휴중복수당은 약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의 단체협약(갑 제2호증)에서는 하기휴가비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상여금을 그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3>, ㉢ 피고는 2018. 10. 23. 이 사건 노조와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

기도 한 점(갑 제10호증), ㉣ 피고의 2019년 하기휴가 합의서(을 제13호증의 2)에서도'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하기휴가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기휴가비와 주휴중복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 1996. 7. 22. 작성된 '별도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입금액 월 6만 원(회사 지원 4만 원, 본인 부담 2만 원)의 10년 만기 노후적립연금보험상품의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그러나 원고 D의 경우 2022. 8. 31. 정년에 이르는 정년퇴직예정자였으나 피고의 회사폐업 및 제2해고로 인하여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임금합의서 제4항에 따른 월차대체수당 및 퇴직여행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같은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2022. 7. 12. 자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5-1, 5-2 인용금액표 중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7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2. 7. 26.부터(원고 AF가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의료비 1,081,690원에 대하여는 원고 AF가 그 지급을 구한 원고들의 2025. 5. 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1) 별지 5-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 원고 B에게는 2022. 7. 2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F에게는 '인용원금' 중 22,961,970원에 대하여는 2022. 7. 26.부터, 나머지

1,081,690원(당심에서 추가 청구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2025. 5. 15.부터 각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22. 7. 2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 상법이 정한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② '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별지 5-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 날인 2025. 2. 1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적용 연이율'란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② '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 날인 2025. 2. 1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재판장) 배동한 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