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9. 13.자 2012카합244 결정

피신청인은 약 250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전자전기 부품, 정보통신 기기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2011. 11. 7.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이 사건 해고 후 신청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2012. 2. 29. ‘피신청인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의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2012. 7. 19.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평가 내지 적용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업무역량 평가 결과를 포함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역량 평가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항목만으로 순위를 산정하여 볼 때, 별지 1. 목록 기재 신청인들은 이 사건 해고 대상인원인 62명의 순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 중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 할 것이고, 다만 위 신청인들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위 신청인들에게 임시로 지급할 임금 및 그 기간은 주문 제2항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지급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위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으로 원직 복직 및 집행관 공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고, 별지 1. 목록 기재 신청인들을 제외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