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28. 선고 2016고정101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12

판결선고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주)C 그룹의 대표이사인바, 2013. 8. 16. 성남시 중원구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통근버스가 필요한데 운행해 주면 한 대당 월 1,35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통근버스 운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근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근버스 2대를 운행하게 하여 대금 합계 2,67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회사의 자금난이 심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충당하였고, 자금난으로 지사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E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