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101798 판결

원고의 주장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청구

임금청구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에 C 등 이사들은 2016. 8.경부터 원고에게 임시이사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계속 거절하였고, C 등은 '이사장의 궐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사 중 가장 연장자인 J가 임시이사회 소집에 관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하여(정관 제17조 제1항) C이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이사회 소집 이전에 2차례에 걸쳐 같은 안건으로 이사들에게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바 있으므로, 이사회 참석자들의 토의·결의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7일의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C이 2016. 8. 10. 및 2016. 10. 11. 이사장 직무대행이라고 하면서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사들에게 각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호증, 갑 제25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16. 8. 19. 및 2016. 10. 17. 위 각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자신이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임시이사회 개최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G, I, F, J, C은 원고가 2016. 4.경부터 연락을 끊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빚었으며, 원고에게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연락도 되지 않고 이사회 소집요청도 거부하였고, 피고 정관에 따라 가장 연장자인 J가 C에게 이사회 소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 이사들이 이사장 궐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J의 위임을 받은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사회가 2016. 10. 22. 개최되었고, 이에 관한 소집통지서는 2016. 10. 20. 발송된 사실, 피고 정관 제21조 제3항은 이사회 소집 7일 전에 목적과 안건 등을 정하여 이사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총회 개최 시 소집통지서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회의록과 동일한 안건으로 2016. 8. 10. 및 2016. 10. 11. 두 차례에 걸쳐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여 피고 이사들은 이 사건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삼은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의 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이 사건 이사회 전에 충분히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결의를 부존재나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C이 원고가 소지하던 법인 인감을 절취하여 임의로 각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8. 21. 주민등록증과 피고 법인 인감을 분실하여 2016. 8. 2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법인 인감 변경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의 인감 변경 신고에 따라 2016. 8. 22. ▲ 표시가 있는 인감은 폐인되고 ★ 표시가 있는 인감으로 변경된 사실, ③ 2016. 11. 1. C의 인감 변경 신고에 따라 ★ 표시가 있는 인감은 폐인되고 ● 표시가 있는 인감으로 변경된 사실, ④ C이 발송한 2016. 8. 10.자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의 법인 인감은 ● 표시가 있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⑤ 2016. 10. 11.자 및 2016. 10. 20.자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에는 법인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의료법인 B E요양병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