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7. 16. 선고 2019가단212688 판결

원고는 F를 운영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G 정관' 내에서 상품판매, 상품진열 및 관리업무, 고객응대 및 서비스 업무, 기타 매장 내 전반적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미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들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F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이상 상법상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밖에 피고들은 H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민법 제125조 내지 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실제 F를 운영하는 H이다. 피고들은 H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계약 당사자가 H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각 공동사업자로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 B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에게 일부 대금이 지급되고, B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등), 위 사건에서 H은 피고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F 상가건물을 건축한 다음 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F의 실질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면서 F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9.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점, 피고 B은 건축주 명의 등록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고 H이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이 운영한 J의 경리 직원인 K 역시 피고 B의 통장을 J에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들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F를 설립,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이 제공한 통장과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 H에게 F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H에게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