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20. 선고 2020가합105691 판결

E은 1990.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1. 3. 3.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6. 26. 사망하였다. 원고 A는 E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B는 E의 자식이다.

피고 회사는 2007. 3. 13.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 제6조는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E이 2019. 6. 26.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처리되자, 피고는 E의 퇴임 당시 월 보수액을 9,308,545원으로 하되, 위 금액에 이 사건 규정의 지급률(1년당×4)을 적용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266,689,814원(=9,308,545원×재직기간 28.65년)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피고는 2020. 11. 27. 제출한 답변서에서 'E에게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직원이 규정을 알지 못하여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인 E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고,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은 343,206,054원(=609,895,868원-266,689,814원)이다.

피고는 E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147,088,308원(=343,206,054원×3/7), 원고 C, 원고 B에게 각 98,058,872원(=343,206,054원×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