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28. 선고 2021가단217594 판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김해시 D에 본점을 두로 유료직업소개업 등을 영위하였고,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로봇용접, 프레스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법인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 설치된 프레스기계의 작업대에 재료를 올려놓고 압축하는 일을 담당하던 중, 2019. 2. 19. 17:40경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기능이 무효(소외 회사의 현장반장인 F가 금형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무효에 놓아둔 것을 그대로 방치함에 기한 것이다)이고, 조작반의 운전 상태를 ‘안전1행정(이 사건 프레스기계는 양수조작 식 방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양손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슬라이드가 작동되지 않는다)’상태가 아닌 ‘연속(프레스기계를 한 번 가동하면 별다른 조작 없이 상사점과 하사점을 왕복운동을 계속하는 기능)’상태로 둔 채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기계가 내려와서 재료를 압축하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성형된 제품을 오른손으로 꺼내려는 순간 슬라이드가 다시 내려와서 오른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부 절단상, 제2-3중수골부 절단상, 제4-5수지 근위지골부 절단상, 우측 수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우측수부 제1, 2, 3, 4, 5수지 재건복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서 프레스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프레스의 운전선택방법, 방호장치의 기능 등을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1,042,000원 및 요양급여 17,264,690원과 장해급여 41,148,8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외국인인 원고를 고용하여 위험한 기계인 프레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소외 회사의 업무에 투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작업 이전 프레스의 운전선택방법, 방호장치의 기능 등을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프레스기의 용도나 그 구조 및 작동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프레스기계에는 항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프레스의 운전이나 방호장치의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의 경우 외국인으로 한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정에 있으므로, 프레스기계의 작동에 관한 외부 표지를 인식하기도 어려울 것이 명백함에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 반장인 F가 금형세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전자식 안전장치의 기능을 ‘무효’로 바꾸었다가 다시 ‘유효’로 환원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었고(이 경우도 광전자식 안전장치는 ‘ON’이 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한 상태에서 한글을 알지 못하는 원고가 운전상태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프레스기계를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 및 피고들로부터 원고를 투입 받은 소외 회사로서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레스기계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위 전자감응 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여,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장치의 기능을 ‘무효’인 상태로 작동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무효’인 상태에서 ‘연속’기능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등 사고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 등을 하지 말도록 작업자에게 지시하거나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243,879,532원

인적사항 : 남자, G생, 사고 당시 만 H

월 소득 및 가동기간 : 산재종결일 이후<1>인 2020. 5.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44. 1. 23.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음.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 제1수지 9.79% 영구장해

우 제2수지 13.370% 영구장해

우 제3, 4수지 각 15.212% 영구장해

우 제5수지 7.802% 영구장해

결과

위 ① 내지 ④항 합산 중복장해 48.20% 영구장해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라 감정인 또한 ‘동일지에 여러 장해가 복수로 있을 경우 이들 각각의 장해율을 병합하되 최종 병합한 장해율이 해당 부위의 절단 장해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절단 장해율을 장해율로 본다.’는 법리를 상정한 후 제2 내지 5수지의 경에는 우수 장수지관절의 절단으로 계산한 장해율인 ‘절단 - Ⅱ. 수지 – 12. 제2수지, 제3수지, 제4수지 및 제5수지의 수장수지관절’에 해당하는 33%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1수지 9.79%와 병합 합산하여 최종 39.56%<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우 수지에 대한 각 중복장해 48.20%가 아닌 39.56%[= 33% + (100% - 33%) × 9.79%]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계산

향후치료비<3> : 12,556,207원

11,405,547원[= 13,877,050원 × 호프만수치 0.8219]

1,150,660원[= 1,400,000원 × 호프만수치 0.8219]

공제

관련 법리

장해급여 공제

책임의 제한

위자료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