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4. 6. 선고 2021고단198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89

판결선고

2022. 4. 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차량이 급발진하여 앞으로 전진하면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백패널 등 수리비 3,144,16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그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하나,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진하게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현장을 142미터 벗어난 것이고, 차량을 정차한 후 당황한 나머지 5분가량 정차해 있다가 그곳이 버스정류장 앞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교통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을 우회전하여 한적한 갓길에 정차하였으며, 사고 처리를 위해 아들에게 전화한 후 112에 직접 신고를 하였는데, 사고장소로부터 이탈한 거리는 300미터에 불과하였는바, 이러한 사고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및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시각과 날씨 등 당시의 교통 상황,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주변의 도로 구조,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중대한 부주의로 가볍지 않은 사고를 내고도 단지 본인이 당황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음에도,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안전운전에 대한 이해 및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