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585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85

판결선고

2021. 7. 22.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에서 발주자(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부터 2019. 8.

22.부터 완료 시까지 예정으로 단가계약(석면양: 1,796㎡, 15,000원/㎡)을 하여 약 26,940,000원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11.20. 14:00경 위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 9명으로 하여금 슬레이트 등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중에 발생한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 및 잔재물은 비닐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함유를 알리는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백석면이 10% 함유된 슬레이트 약 100kg이 철거작업 중에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비닐 등의 재질로 밀봉하지 아니하였고, 석면함유를 알리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채로 화물자동차에 싣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석면함유잔재물 등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양시 동안구 E에서 건설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5. 4. 8. 설립된 법인이고, 부산 수영구 C에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슬레이트를 포장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및 그 시행령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의 취지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 잔재물이 대기 등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즉시 석면함유 잔재물을 비닐 등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A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밀봉 후 표지를 부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 석면함유 잔재물을 싣고 비닐을 덮어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