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6. 8. 선고 2021초기1038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21,2021

판결선고

2022. 6. 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E 일대 토지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인 ㈜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C은 G,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부산 수영구 H 소재 ㈜F 사무실에서 위 G 및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여, 60세)에게 “(주)F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산 I 부지 일대 대 부분 매입 완료한 상태이고, 이 부지에 J과 K, L이 붙었는데 현재 L이 시공을 맡을 것같다. 함바식당 운영 보증금 2천만 원을 주면, 2019. 5.경 L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뒤 48개월 간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담당자와 ㈜L이 I 주상복합 개발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안을 협의하였으나, ㈜L에서 위 주상복합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위 L 측 담당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등에 관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개발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M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C으로부터 부산 I 주상복합 개발 사업과 관련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D(여, 60세)를 소개받은 뒤, 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사 측에 식당 보증금 2,000만 원, ㈜F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우선 1,000만 원을 내 쪽으로 보내면 내가 ㈜F 측에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F 측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피해자 D(여, 60세)에게 “누님, I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A을 소개를 해준 B 형님에게 소개비를 주어야 하는데, 내가 300만 원을 만들고 누님이 200만 원을 만들어서 500만 원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B에게 지급할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9. 4. 30. B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것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 2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해금액, 전과, 피해회복 여부 및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각주1) 피고인 A – 벌금형 3회(2005년 사기 300만 원,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 50만 원, 2018년 횡령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