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34 판결

원고는 2017. 7. 10.경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기술부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04. 3.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9. 5.경에는 소외 회사의 영업기술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0. 11. 4. 피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소외 회사 및 고용노동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소외 회사는 위 진정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를 검토한 인사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2021. 4.경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진정 중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에 관하여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은 인정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징계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내렸고,

원고의 진정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병가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지시하거나 원고의 휴가사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어조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하는 일 마다 맘에 안 든다, 회사에 놀로 다니냐,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지 무책임하다', '내가 이거 큰맘 먹고 해주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 원고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폭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사실, 피고가 업무수행 중 원고에게 '어디에 쳐박혀 있는지 모르겠다, 어슬렁어슬렁 쳐다니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폭언,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제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피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21. 4.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 및 근무 장소 본사로 이동"이라는 징계를 의결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부분

성희롱 내용

2019. 5.경 상황을 목격하였던 G는 소외 회사의 자체 조사 과정이나 피고에 대한 징계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퇴근한 후 마지막으로 전시장을 정리하고 퇴근하는데 피고가 전화를 하여 G에게 '화장실 등에 이상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당시 원고는 G의 옆에 없었다.", "다음 날 피고가 '증거를 찾았냐?'라고 물어보아 자신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기억이 날 뿐 피고가 '콘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정황상 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가 평소 조심스럽고 꼼꼼한 성격이라 그런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와 G 사이에 2019. 5. 10. 이루어진 통화 녹취록의 내용은 G의 위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G가 2020. 8.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점, G가 현재까지 피고 또는 원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원고가 최초로 제기한 진정 내용에는 'G가 피고의 괴롭힘 및 사직 강요로 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피고를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위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될 만한 다른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는 전화로 G에게 이상한 흔적을 찾으라는 지시를 하는 상황에서 '콘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하는 2019. 5.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성희롱 취지의 발언이나 그와 유사한 발언을 들은 바도 없다.

구체적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분

갑1,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앞서 본 "1.라.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행위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업무수행 중에 업무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 원고를 괴롭힐 목적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고객이나 타부서와의 작업을 위한 약속시간을 어긴 경우 및 업무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꾸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수고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회신 주세요."라고 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일 연차를 사용하는 원고가 새벽 5:03경 피고에게 "몸 상태가 안좋아 10시 출근하도록 할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알겠습니다. 근데 컨디션 안 좋으면 쉬어도 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적을 묵묵히 수용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적에 대하여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월권행위를 한다는 것인지, 지나가는 애가 웃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회사의 판단이자 차장님이 주동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가 신청한 연가가 특별히 반려된 바는 없고, 그에 따라 총 연차 128시간 중 124시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업무방해 등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원고의 직속상사인 피고가 지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내의 행동으로 일반인의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며 직장상사로서 정당한 행동이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소외 회사도 이 부분과 관련한 징계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결론

피고의 주장 요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