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7. 선고 2022고단510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10

판결선고

2022. 12. 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 A는 2022.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건축 시행사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부산 수영구 D아파트를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금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경부터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기존 채무변제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28.경 부산 수영구 F 5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안전진단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안전진단 실시대상 건축물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뿐 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위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인데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그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분양대행계약 관련 보증금 명목의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1억 원에 대한 대여금 약정서에도 그 사용 용도와 관련한 기재는 없기는 하지만 위 약정서에는 분양대행계약 내지 그 보증금 관련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반환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계약 후 6개월이 되는 시점 1주일 이내) 별도로 분양대행 관련 계약(예를 들어 분양대행계약, 분양대행 관련 양해각서 내지 가계약 등)도 서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비용 등을 내세웠지만 위 아파트는 안전진단 실시대상 건축물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점, ③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1억 원을 대여해 준 주된 이유는 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에 있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은 자금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었던 점, ④ 결국 피고인들로서는 건물신축사업이 자금난으로 진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들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해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들이 위 1억 원 대부분을 건물신축사업의 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기존채무 변제, 생활비 등)로 사용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차용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나면 위 건물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시행사의 자금 사정, 건물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및 상황(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대출 관련 상황 등) 등에 비추어 이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미필적으로도 위와 같이 약정한 반환 시기에 위 차용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