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29. 선고 2023가단11532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및 건강보험료환급금 등 합계 137,216,740원{= 2020. 8.부터 2021. 12.까지 미지급 급여 7,650만 원(=월 450만 원 × 17개월) + 2022. 1.부터 2022. 4.까지 미지급 급여 3,400만 원(= 월850만 원 × 4개월) + 2019. 5.부터 2022. 4.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2,550만 원(= 평균임금 월 850만 원 × 3개월) + 2021년도 건강보험료 환급금 1,216,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고문계약 체결 이후 경영상 어려움이 심해지자 피고는 급여를 삭감하되, 경영이 정상화되면 삭감분을 연말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 ② 피고는 2020. 9. 15.경 원고에게 2020. 8.분 급여로 4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피고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연락하였고, E은 원고에게 피고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서 전 임원의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자, 원고가 "그러면 할 수 없지"라고 답한 사실, ④ 이후 E이 원고를 직접 만나 피고의 경영사정 때문에 원고의 급여를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다시 설명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경영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급여만 감액했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⑤ 원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고문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2022. 3. 2. 전까지는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애초부터 경영이 정상화되면 직원들에게 급여 삭감분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공장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삭감분을 전부 지급해 주었던 점, ② 피고는 중도에 퇴사한 직원들에게 감액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는 감액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계속 근무한 직원들에게 삭감분을 지급하면서는 지급 지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았는데, 원고로부터는 아무런 서면을 작성받지 않은 점, ③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38907 판결 등 참조), 단지 원고가 1년이 넘도록 감액된 급여 지급에 명시적으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급여 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였다거나, 감액에 동의하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국적인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고문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문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조기 사임한 것을 금전적으로 보전해 줄 목적으로 체결된 점, 이 사건 고문계약상 원고는 비상근 근무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근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사무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문계약을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고문계약이 피고의 2022. 2. 28.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라 2020. 8.부터 2022. 4.까지 미 지급 급여 합계 1억 1,050만 원{= 2020. 8.부터 2021. 12.까지 미지급 급여 7,650만 원(= 월 450만 원 × 17개월) + 2022. 1.부터 2022. 4.까지 미지급 급여 3,400만 원(= 월850만 원 × 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고문계약서의 '고문 급여' 부분에 '퇴직금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퇴직금 별도'가 '고문료 외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지는 않고, 이 사건 고문계약과 별도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피고의 정관은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달리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고문계약 체결 전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가 관행적으로 임원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 퇴직금 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2021년 건강보험료 1,216,74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16,7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716,740원(= 미지급 급여 110,500,000원 + 건강보험료 환급금 1,216,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7.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