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1. 13. 선고 2023가단118844 판결

원고는 2020. 2.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외 10필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081,000,000원, 공사기간 2020. 4.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① 2020. 9.경 공사대금을 15,986,3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을 2020. 9.경부터 2022. 8.경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② 2020. 9. 14. 공사대금을 16,536,3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20. 9.경부터 2022. 7.경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③ 2022. 11. 25. 공사대금을 17,086,300,000원(550,000,000원 증액)으로, 공사기간을 2020. 9. 14.부터 2022. 10. 19.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변경 전·후의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0. 9. 22.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22. 10.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간접비 정산금 지급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각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아래 표 '하자내역' 기재와 같이 구조적·기능적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보수비용'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2,097,4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책임의 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참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하자감정일까지 약 2년 가량이 경과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 사용자의 사용·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121,677,920원(= 152,097,400원 × 80%)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일부 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9개 호실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여 2023. 6. 23.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호실에 발생한 하자보수비 내용과 그 액수는 다음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731,749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2025. 10. 15.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기록상 명백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 무렵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9개 호실의 손해배상채권이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 4,664,865원과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 285,386원을 합한 4,950,251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9개 호실 전유부분의 하자인 '욕실 벽체타일 뒷채움불량'에 관하여는 감정인의 2025. 3. 14.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라 뒷채움 비율을80%로 하여 재산정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도 뒷채움 비율을 80%로 하여 재산정한 보수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채권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2)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자동채권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간접비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5조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항 본문), "도급인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라는 항목으로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건비 등 간접비로 합계 2,355,998,438원을 총공사대금에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은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현실적으로 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각 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간접공사비에 반영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각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그 부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2. 11. 25.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5억 5,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변경계약 제5항에서 피고는 더 이상의 추가공사대금 등 일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갖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총액계약으로서 물량증감에 따른 공사대금 변동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의 간접비 정산채권까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이 신탁사 및 금융기관들 사이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사완료 후 당사자들 사이의 신탁정산이 이루어진 바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라 공사대금에 계상한 간접비 정산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도급인의 간접비 정산채권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간접비 정산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간접비 정산도 모두 고려하여 당사자들 간에 신탁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