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9. 11. 선고 2024고정26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66

판결선고

2024. 9. 11.

피고인들은 2022. 8.경 사실은 피고인 A이 부산 부산진구 B, 피고인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마치 위 ‘D’에서 피고인 A이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8. 29.경 위 고용센터에서 위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위해 피고인 A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22. 7.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위 고용센터로부터 2022. 8. 29. 구직급여 명목으로 901,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22. 12.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7,214,4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