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3. 24. 선고 2025가단913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소외 회사와 정산을 완료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는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직상 수급인인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소외 회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단순 임금 미지급을 넘어 파산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소외 회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자들이 청구하면 그때 비로소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가 2025. 4. 18.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정산하고, 2025. 4. 22. 소외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정산 전 임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