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369 판결

원고들이 별지 표 해당 원고별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준설선 제작 사업자인 피고에게 각각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임금을 각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 B, C와 사이에서 제3자에게 자신이 제작한 준설선을 매도하여 계약금을 받을 때까지 미지급 임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아직까지 위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임효량(재판장) 김해마루 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