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30. 선고 2020가단11529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31호증의 1 내지 갑 32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6, 을 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2017. 1. 1. 또는 2017. 10.경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양수산부에서 인가한 항만하역요금표에 의거하여 근로자퇴직충당금 5.4%가 포함된 출고상차요금을 승인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화주로부터 출고상차요금의 일부를 퇴직충당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퇴직충당금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충당금은 항만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관계법령, 관습법, 조리 및 신의칙상 이는 원고들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피고는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원고들에게 동액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충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종전의 관습법, 조리, 신의칙에 따라 원고들과 사이에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단체협약 교섭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퇴직충당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9. 2. 1.에야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전인 2018. 12. 31.까지는 근로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의무가 없고, 퇴직충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도 없었으며, 그 밖에 피고가 퇴직충당금을 지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7호증 내지 갑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장, 국민 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B은 2017. 11. 1.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사업장에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원고 A, C은 2017. 1. 1.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 사업장에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각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C, A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사업장에 산재보험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원천징수의무자로 세액 등을 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5, 6, 9, 10, 11, 12, 28, 29, 30호증, 을 1, 3, 4, 5호증, 을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유로 한 퇴직충당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I노조의 창고지부장이었던 J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연월차를 사용할 때 따로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상용이 아니라 도급형태이다 보니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전무에게 개인 볼일이 있어 늦게 출근한다거나 오후에 작업이 많이 없어 볼일을 보러 나간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증언하였고, ‘2019. 1.초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급에서 상용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원고들은 업무담당자, 작업순번, 개인별 근무일과 휴무일 등을 피고와의 협의나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의 협의에 따라 정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근무 시간 및 휴무일 등에 있어 피고의 승인에 구애받지 아니하여 피고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는 조합원들인 원고들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I노조의 규율에 의존할 뿐 스스로 조합원들을 규율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9.경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바가 없고, 작업일수나 작업량에 비례하여 I노조를 통하여 노임을 지급받았으며, 출고업무시 부수작업, 난작업, 작업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주로부터 직접 추가 작업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K는 2013.경 I노조와 사이에 퇴직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연말에 조합원들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퇴직충당금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L도 2015.경 I노조와 사이에 퇴직충당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월 조합원 명의로 된 계좌로 퇴직충당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나 이 사건 사업장의 보관관리인은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는 항만이나 항만운송사업자, 항만물류협회의 소속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I노조의 조합원들은 퇴직충당금을 지급받을 절차나 규정이 없는 관계로 기존 보관관리인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통하여 퇴직충당금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1. 원고 A, B 등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매년 자동 연장하며, 기본급을 4,400,000원으로 하고 복리후생비는 300,000원으로 정하며,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B은 2019. 6. 26.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입사일자를 2019. 2. 1. 또는 2019. 1. 2.로 각 기재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는 2019. 3. 8. 피고에게 원고 C은 고용보험을 부과하지 않는 I노조 조합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므로 원고 C의 고용보험 취득을 취소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이 화주로부터 퇴직충당금을 포함한 출고상차비를 수금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F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9. 8. 27. F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설사 F이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여 검역물 작업료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퇴직충당금을 보관하거나 지급하는 절차나 방법, 시기, 기준 등을 규정한 관련 법령이 없으므로, F이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여 작업료를 승인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퇴직충당금 명목의 금액이 바로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I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퇴직충당금을 지급받을 관련 법령이 없는 관계로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기존 보관관리인들과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I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퇴직충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습법이나 관례 등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충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에게 관계 법령, 관습법, 조리, 기타 약정 등에 따라 퇴직충당금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습법, 조리, 신의칙 등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