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2120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20

판결선고

2023. 2. 2.

피고인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는 축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강서구 D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팩스를 통해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 신청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22.경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79,050,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43,183,7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 신청하여 2020. 10. 29.경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60,777,59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24,900,2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