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2389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89

판결선고

2023. 2.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강서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직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휴업 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5.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30.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6,555,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이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0.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12. 3.경 주식회사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10,569,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