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10558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3, 갑7, 갑9, 갑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로서도 뜨거운 세척액이 들어 있는 회전국솥 가까이 있으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 C병원장 및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에는 보조기 지급과 간호 및 간병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6호 참조), 달리 원고가 위 요양급여에 포함된 보조기와 간호 및 간병 비용을 초과하는 보조구나 개호가 필요하였다거나 추가로 보조구 비용이나 개호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3,600,0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4. 17.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 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12,269,920원이다.

(일실수입 137,884,425원 + 향후 치료비 12,269,920원) × 50% = 75,077,172원

위 75,077,172원 - 장해급여 20,075,510원 = 55,001,662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1,662원(= 공제 후 재산상 손해 55,001,662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