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2. 선고 2023가합102101 판결

피고는 부산 사상구 E동 일대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D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지역D조합의 지도·감독 등을 목적으로 D조합법 제54조 제1항<2>에 따라 D조합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앙회이다. 원고는 2016. 7. 6.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참가인은 2023. 4. 17.부터 2023. 4. 26.까지 피고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하고, 2023. 10. 18. 피고에게 일련의 시정지시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제재사유를 원인으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2023. 12.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 표 순번 1 내지 4 제재사유(이하 '이 사건 각 제재사유'라 하고, 이하 개별 제재사유를 가리킬 때는 '제1 제재사유'와 같이 표 내 순번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이유로 직무정지 6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2023. 12. 20.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재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재처분 사유설명서에는 인사규정 제70조에 따라 직무정지 6월의 처분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 제7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규정은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임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재처분은 잘못된 규정을 적용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아래에서 보듯 피고가 드는 이 사건 각 제재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제재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를 직무정지 6월에 처한 이 사건 제재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제1 제재사유(부실여신부당 추가증액 대출)의 요지는 '① 주식회사 F(대표자 G, 이하 'F'라 한다)에 대한 2019. 12. 30.자 최초대출 1,523,000,000원(이하 '최초대출'이라 한다)의 경우 담보물인 부산 남구 H건물 제지하 1층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년 이내에 경·공매 이력이 있으므로 D조합 여신업무방법서(이하 '여신업무방법서'라 한다) 제321조 제5항<3>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대금인 1,760,000,000원의 80%인 1,408,000,000원만 대출해 줄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1,523,000,000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② 2020. 3. 17.자 추가대출 500,000,000원(이하 '1차 추가대출'이라 한다)의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담보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재감정을 하여 인정된 감정금액 3,100,000,000원을 기준으로 500,000,000원의 추가대출을 승인하였고, 나아가 위 대출금의 사용용도 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③ 2021. 4. 19.자 추가대출 500,000,000원(이하 '2차 추가대출'이라 한다)의 경우 F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추가대출을 승인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 법령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규정을 준수하였고,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출심사위원회 결과 및 실무자 J의 보고에 따라 대출을 승인한 것이다. 오히려 원고는 기존의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등 피고의 손실을 막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는 제재사유로 될 수 없다.

제2 제재사유(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요지는 'D조합법 제29조<4> 및 구 D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3(2023. 10. 4. 대통령령 제337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위 개정으로 조문의 위치만 제16조의4로 변경되었다)<5>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31조, 제31조의2<6>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F,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세 법인이 피고로부터 각기 받은 대출은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규제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2,586,112,000원)을 2,619,160,000원이나 초과하여 총 5,205,272,000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신업무방법서 제31조, 제31조의2는 이자대납 여부를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위 세 법인이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실무자 J로부터 동일인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 대출을 승인하였다. 대출 실행 후 일부 법인들의 대표자가 M로 동일하게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출 실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제재사유로 될 수 없다.

제3 제재사유(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의 요지는 '여신업무방법서 제257조 제1항 제19호<7>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정가액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고 대출을 실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총 세 건의 대출 사례에서<8>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면서도 감정가액을 감액(50%)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을 승인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위 조항 소정의 '미분양 부동산'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는데, 원고는 그 의미에 관하여 다른 지역D조합의 질의에 대한 참가인의 답변, 법무법인 법률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대출을 승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제재사유로 될 수 없다.

제4 제재사유(직장 내 괴롭힘)의 요지는 '원고가 2022. 10.경 대출연체 보고 과정에서 J 과장의 어깨를 치는 행위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J가 진행하던 대출 건의 연체율이 높아져 J를 문책한 사실은 있으나 어깨를 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경위나 행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제재사유로 될 수 없다.

이 사건 제재처분 사유설명서에는 인사규정 제70조<9>에 따라 직무정지 6월의 처분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D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6항 본문은 'D조합 임원의 제재조치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조합「인사규정(예)」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70조를 적용한 이 사건 제재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조합법 제25조 제1항,<10> D조합 정관 제43조 제1항,<11> 제48조 제1항 제1호 나목,<12> 상근임원 복무규정 제3조<13> 등에 의하면, 원고는 지역D조합인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D조합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 등을 준수하고,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업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피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제재사유에서 문제된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대출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이므로 이 사건 제재처분의 제재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원고가 드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 증인 U·J의 증언 중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분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V·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매각대금 1,76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찰되던 상황에서 수의계약에서 정해진 금액이므로 객관적인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근거가 없다. 피고와 같은 지역D조합는 지역 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서 그 적정한 운용 여부는 회원들의 생활에 직결되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D조합의 부실화 내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담보물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당시 실무자(과장)였던 J도 이 법정에서, '최초대출 당시 규정대로 하면 위 금액 대출이 어렵다고 원고에게 보고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이 보기에는 상환능력이 있으니 대출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랐다. 이러한 내용은 원래 대출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대출이 되어야 하니)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은 당시 정황에 부합하고 달리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초대출 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계 등이 담보에 추가되어 여신업무방법서 제334조 제2항<15>을 적용하여 재감정을 실시하였고 재감정금액을 기초로 1차 추가대출을 승인하였으므로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 및 관련 조항들의 체계 및 내용을 보건대, 위 조항은 담보물건이 추가될 경우 추가대출을 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한 조항이 아니라 담보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재감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실무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는 F의 경영난 등에 비추어 추가대출을 할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여기에 대출을 반대하는 담당 실무자를 배제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

원고가 F, K, L의 세 법인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1. 4. 19.까지 합계 5,205,272,000원의 대출을 한 사실은 을나 8,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고, 앞서 보았거나 을나 제1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세 법인에 대하여 한 대출은 D조합법 제29조, 구 D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3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31조, 제31조의2가 정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고 그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제재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보았거나, 을나 제25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총 세 건의 대출 사례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면서도 감정가액을 감액(50%)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여신업무방법서 제257조 제1항 제19호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각 대출 당시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재처분의 제재사유로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D조합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근임원 복무규정 제5조,<19> 제30조 제1항<20>에 의하면 임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직원에 대하여 폭언·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을나 제33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2022. 10.경 실무자인 J로부터 대출연체에 관한 보고를 받던 중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말을 하다가 J의 어깨를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대출연체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설령 J에게 대출연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권한은 없는 점, 고용노동부에서도 J가 주장한 다른 괴롭힘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점(다만 원고가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설령 행위가 다소 경미하여 이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상근임원 복무규정상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재처분의 제재사유로 인정된다.

피징계자에게 제재사유가 있어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여러 개의 제재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제재사유만으로 해당 제재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재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재판장) 김라미 강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