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26. 선고 2024가단105643 판결

을 제3호증, 제12호증의 1 28면), 2019. 1.부터는 수강생 1명당 수강료를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는 조건(이하에서는 이를 '비율제'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강료 중 일정 원고 몫을 매월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제2차계약서 작성 전까지 위 조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장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내지 17,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 이외에도 ① 피고가 진행하는 이 사건 학원 강사회의 참석, ② 학원생 출결프로그램('G') 관리, ③ 학생 및 학부모 상담, ④ 원고의 수강생이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둘 경우 퇴원 보고서 작성, ⑤ 교실 등 학원 시설 관리, ⑥ 보충학습(이 사건 학원에서는 '클리닉'이라는 표현을 썼다), ⑦ 각종 행사(볼링장, 영화관) 관련 학생 인솔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⑥ F(영어과목 강사)가 2020. 4. 4.경 비율제와 월 급제 강사를 포함한 강사회의에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원 강사들에게 강사매뉴얼 을 배포하였는데, 위 매뉴얼에는 일간업무, 월간업무, 수시업무, 수업, 내신대비, 상담등에 관하여 강사들에게 요구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⑨ 원고가 때때로 타 부서요청에 따른 업무(수학과 특강 안내문 등)를 수행하였고, ⑩ 원고 수업의 수강생이 다른 반 학생과 서로 교환되거나, 피고가 흡연 문제로 원고 수강생을 퇴원시킨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을 제6 내지 8, 12, 16, 17, 20호증의 각 기재, 증거들의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원고와 피고의 각 일부 당사자신문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는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원고가 피고와 독립된 사업자였다고 볼만한 징표는 그보다 훨씬 많다.

원고는 피고와 협상을 통해 2023. 3.경 수강료 배분비율을 변경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받은 보수는 수강생 수에 따른 증감이 있었는데, 2019. 1.부터 2023. 6.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적게는 3,183,000원(2019. 10.)부터 많게는 9,407,000원(2023. 2.)까지 296%가 넘는 차이가 난다.

원고가 받은 보수는 강의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수강생 수, 즉 총 수강료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 10. 지급받은 위 3,183,000원은 원고가 2018. 12. 31. 피고로부터 고정급으로 지급받은 3,300,000원(세금 공제 후월 3,191,100원)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원고 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강료와 관련하여, 원고는 수강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23. 3.경 수강료 배분비율에 관하여 협상하기 전인 2023. 1.경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는 수학1, 수학2를 함께 수강하는 특수성이 있어, 고2에 한하여 수강료 배분비율이 특수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갑 제28호증), ② 이 사건 제2차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학생별로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이 사건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비율제로 전환한 이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학원 측은 원고에게 학생 수에 따라 산정된 보수 금액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여 잘못 산정된 내역을 지적하였던 점(을 제12호증의11, 제9 내지 1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수강료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하는 갑 제27호증, 갑 제32호증을 통해 학원 운영 과정에서 수강료 부분에 관한 상담 및 관리를 강사가 아닌 이 사건 학원 실장이 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수강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음을 추단케 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수강료는 학원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있는바, 원고가 수강료를 알지 못할 리 없다(위 수강료를 기준으로 여러 과목을 수강할 경우 중복할인, 형제가 같이 수강할 경우 가족할인 등이 적용될 수 있어서 개별 구체적인 수강료가 위 고지된 수강료와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할인 후 실제 수강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 1인당 정액으로 배분받는 것이 원고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위와 같이 월급제 강사들과 자신이 다른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E이 월급제강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E도 원고 외에 H, F가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증인 E 녹취록 2쪽).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급제와 비율제중에서 어떤 형태의 보수를 원하는지 제안을 받고, 스스로 비율제를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을 제12호증의1, 6쪽), 만약 월급제 강사와 비율제 강사가 피고로부터 동일하게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 한다면, 결국 어떤 방식의 보수를 받을지에 대한 강사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원고로 하여금 강의 시작 전 이 사건 학원에 도착하도록 하는 출근의무는 충실한 강의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수업 직전 혹은 수업에 지각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재할 별다른 방법은 없었다. 원고는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에게 조퇴 사실을 보고하였는바(갑 제36호증),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위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정해진 수업시간보다 수업을 더 일찍 마쳤고,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귀가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근태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정해진 수업시간보다 수업을 일찍 마친 경우 수업시수에 따라 수강료를 받는 피고와 이 사건 학원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는 동안 별도의 근태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개인사정을 들어 강의에 빠진 경우는 위 조퇴와 후술할 휴가 이외에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의 강제적인 근무관리 때문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의 관계 때문에 성실하게 강의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월급제 강사가 수업 개설과 별개로 일정시간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고 지각, 조퇴, 결근 등 근태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결재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증인 E은 미리 위와 같은 결재를 받은 적이 드물고,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알리는 것으로 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월급제 강사들이 근태서류 작성하지 않고,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개별 강사들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서류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태서류 작성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만약 위와 같은 근태서류 작성의무가 명목에 불과하고, 사장된 것이라면, 위 증인이 을 제20호증과 같은 결근계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지휘, 감독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영업지역 내에서 타 학원 출강을 금지한 것은, 학생들이 특정 강사의 수업에 따라 영업지역 내에 있는 다른 학원으로 이동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와 수강료를 배분하는 피고 입장에서 이를 제한할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외를 금지하는 것 역시 영업지역 내 타 학원출강금지의무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학원생들을 상대로 개별과외수업을 할 경우, 해당 학원생이 퇴원하여 그만큼 수강료 수입이 감소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한 것으로, 피고가 학원생이 아닌 학생을 과외하는 것은 문언상 금지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조건이전속성을 단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강사와 특정 학생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를 두고 피고에게 일방적인 반 편성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원고가 특정 학생과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학생이 다른 반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다른 반 학생을 원고 반에 이동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원고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비율제로 급여를 받은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