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6. 25. 선고 2024가단12413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재하도급하였고, 재재하도급 당시 도료 공사시작부터 마무리, 그에 따른 하자 보수까지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오염에 대한 오염 부위 도료 제거 작업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작업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오염 제거 비용 48,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E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주식회사 E가 원고와 '품떼기 이행각서'를 별도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자신이 고용한 인부에 대한 근무상황과 내역을 원고에게 제출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증액을 원고에게 요구한 점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E가 아닌 원고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 또는 주식회사 E에 고용되어 일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인 외벽 도장작업시 기시공된 마감재에 도료 비산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을 제거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1,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오염 부위 도료를 제거하는 작업을 I에 맡겼고, 2024. 10. 25.과 2025.1. 2. 오염 제거 비용 4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시한 작업 방법에 기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669조에 따라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69조 본문은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페인트를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가 원고가 제공한 페인트 때문이라거나 원고의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의 내용과 원인,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오염제거비용이 공사대금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하자 보수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60%로 제한한 28,812,000원(= 48,020,000원 × 0.6)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28,8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