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770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70

판결선고

2025. 1. 8.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정수급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7. 11.부터 2022. 10. 20.까지 B에서, 2022. 11. 16.부터 2022. 12. 18.까지 C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27.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위와 같은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2. 8. 18. 실업급여 901,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25,2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11.부터 2022. 10. 20.까지 총 102일을 B에서, 2022. 11. 16.부터 2022. 12. 18.까지 총 33일을 C에서 근무하였는바, 2022. 8. 3.부터 2023. 2. 28.까지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위 근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22. 10. 21.~2022. 11. 15., 2022. 12. 19.~2023. 2. 28.)은 실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0. 21.~2022. 11. 15., 2022. 12. 19.~2023. 2. 28. 의 기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수홍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