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고단1441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41

판결선고

2025. 11. 2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고, 그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6.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9에 있는 피해자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D, E, F, G, H, I, J, K 등 8명에 대해 2020. 3. 5.부터 같은 해 4. 3.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부산북부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등 8명에 대해 위 기간 유급휴직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 근로자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정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부산북부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경 고용유지지원금 13,840,190원을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47,844,58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9에 있는 피해자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D, M, E, F, G, H, I, J, K 등 9명에 대해 2020. 7. 9.부터 같은 해 8. 8.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2020년 제5차(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부산북부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등 9명에 대해 위 기간 유급휴직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 근로자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정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부산북부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산북부고용센터로부터 2020. 9. 15. 16,842,000원을 위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85,256,8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환수처분 받은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