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5. 7. 8. 선고 2003가단108485 판결

각 5,016,540원 및 이에 대한 2003. 6.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다툼 없는 사실, 을 3-3,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2003. 5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자신들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기준법 14조에서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2년 11개월간의 퇴직금과 2003. 5월분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이 산업연수인 경우(체류자격기호 D-3)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 또는 1년인데(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주무부처(청)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연수기간 연장허용 대상범위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법무부훈령 제384호,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2항).

한편,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한 산업연수생 신분의 체류자격을 가지되 연수과정에서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수당 등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데(노동부예규 제369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 제4조),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연수수당의 정기・직접・전액・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연수기간,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연수, 최저임금수준의 보장,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에 관한 보호를 받는다(위 노동부예규 제8조 제1항).

⑴ 미지급 임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64,640원, B에게 981,200원, C에게 978,8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3. 6. 2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퇴직금 부분

산업연수생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데, 위 지침에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그 적용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난 후 후불적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 나라의 법제 하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산업연수생은 2년 내지 3년의 산업연수 후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산업연수생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이 산업연수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지급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동법의 규정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산업연수기간이 지난 이후의 근로기간(각 11개월) 동안의 퇴직금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64,640원, B에게 981,200원, C에게 978,8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6.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5.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5. 6. 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종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3가단108485

판결선고

2005. 7. 8.

부산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