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나13392 판결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XX공업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2003.11.15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른 원고들의 주간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중식시간)이고, 야간근무시간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22:00부터 23:00까지는 야식시간으로 유급으로 인정)이지만 원고들은 통상 위 근무시간 이외에 1시간 단위로 평일에는 1시간 또는 2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의 사업장에는 17:00가 되면 종이 울리면서 퇴근할 근로자들은 퇴근을 하고, 시간외 근로를 할 근로자들은 10분간 휴식을 한 뒤 17:10 종이 울리면 시간외 근로를 시작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가 2001.7.28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는 2003.11.15 노사단체 교섭 합의를 하면서, 위 시간외 근로 수당 규정을 개정하여 ‘1시간 이상’ 조출(조기 출근)시와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연장근로)시에는 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조기 출근과 연장근로를 합쳐서 ‘시간외 근로’라고 하고 시간외 근로에 대한 위 수당 규정을 ‘이 사건 수당 규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협약 이후 조합원들에게, 1시간까지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예를 들어 17:00부터 18: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 시급 × 50%’로 계산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함),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최초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였다(예를 들어 17:00부터 19: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 시급 × 50%’로 계산한 금액과 ‘초과 1시간 × 시급 × 100%’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수당 규정의 내용상 ‘1시간 이상’은 1시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그 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10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예를 들면 17:00부터 18:00까지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 시급 × 100%’로 계산한 시간외 근로 수당을, 17:00부터 19:00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2시간 × 시급 × 100%’로 계산한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에게 미지급된 시간외 근로 수당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는 수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2004.5.28 ‘시간외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되, 이와 별도로 매월 고정 O/T 40시간분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고정수당제(월 4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정된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이 이견이 있었던 이 사건 수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조치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하루 1시간 이상(1시간을 포함) 시간외 근로를 한 경우 최초 1시간분에 대한 시간외 근로 수당이 시급의 50%인지 100%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가 2004.5.28 이 사건 수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조지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기조지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문구는 조합원들의 최초 1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시급의 50%로 계산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피고의 기존의 조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시간외 근로 수당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위 문구를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2003.11.15자 합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 자체를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① 이 사건 수당 규정에 시간외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100%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 1시간 단위로 최소 1시간 이상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당 규정을 해석한다면 ‘1시간 이상’이라는 문구는 그 존재 의의가 거의 없는 점(통상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를 하므로 ‘1시간 이상’이라는 굳이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 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시급의 100%의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위 문구는 원고들이 통상과 달리 예외적으로 1시간 미만의 시간외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 때 위 문구의 반대해석상 종전 수당 규정에 따른 시급의 5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로서만 그 존재 의의가 있게 되는 셈이다), ③ 또한 ‘이상’과 ‘초과’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수당 규정과 같이 어떤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시간을 규정하는 의미에서 ‘이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그 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100%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당 규정은 최초 1시간짜리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 1시간 초과 시간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원고들이 주간근무 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0분간 휴식 후 17:10부터 근로를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03.11.15자 단체협약에는 2시간 초과 연장근무시 석식시간(17:00부터 17:30까지)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야간근무자의 경우 22:00부터 23:00까지의 야식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규정(단체협약 제30조)이 있는 반면, 연장근무자에게 17:00부터 17:10까지의 10분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서 이를 유급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단체협약 제36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주간근무 후 18:00까지만 한 연장근로의 시간은 50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시간이 1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수당 청구 부분(하루에 1시간만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 청구 부분)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유 없다[결국 예를 들어 원고들이 18: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원고들은 17:10부터 18:00까지 50분을 일한 것이어서 50분에 대한 시급의 5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데 피고는 편의상 1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대한 시급의 5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한 것뿐이고, 원고들이 19: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원고들은 17:10부터 19:00까지 1시간 50분을 일한 것이어서 최초 1시간(17:10부터 18:10까지)에 대하여는 시급의 50%, 추가 50분(18:10부터 19:00까지)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데 피고는 편의상 17:00부터 19:00까지 2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최초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50%를, 나머지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한 것뿐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