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구단41 판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이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를 운행 제공하였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출퇴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출퇴근 시간대에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다거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유일한 출퇴근의 방법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망인에게 출장 업무가 자주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 출장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출장 시에 반드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만큼 출장의 빈도가 높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한편, 증인 소외2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물류창고 등에 이틀에 한 번 꼴로 외근을 하였다는 증언이나, 위 증언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