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1가합2244 판결

피고 세익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계산표 기재 순번 1 내지 4의 선정자들, 순번 5의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피고 한창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6 내지 9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삼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10 내지 27의 선정자들, 순번 28의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피고 오성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29 내지 36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용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37, 55 내지 58, 61 내지 65의 선정자들, 순번 59의 원고(선정당사자) C, 순번 60의 원고(선정당사자) D에게, 피고 태진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38 내지 41, 69 내지 77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삼성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42 내지 54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학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66 내지 68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시민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78 내지 216의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각 이 사건 2012.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갑 3 내지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원고 등은, 피고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① 근속수당, ② 교통비, ③ 보험료, ④ 하계휴가비를 제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위 근속수당 등을 포함해서 바르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 제수당에서 원고 등에게 이미 지급한 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중간 퇴직 원고들에게 시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제수당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였고, 이를 기초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근속수당 등을 포함해서 바르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제수당을 산정하여 그 제수당을 포함한 새로이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근속수당, 교통비, 보험료, 하계휴가비는 모두 근로자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비고정적 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근속수당은 매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1990. 6. 30. 이전에 입사한 자는 별도의 표에 따라, 그 후에 입사한 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당 10,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고, 보험료는 매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월 12,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근속수당 및 보험료는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좌우되어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비·사무직원의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근무성과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반면, 승무운전자의 근속수당에 한해서만 매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어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 5일 초과 승무'라는 조건은 무효이고,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정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단체협약 중 근속수당 및 보험료를 매월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 조항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비·사무직원과 승무운전자의 근속수당 지급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규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은 근속수당 및 보험료의 지급조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비는 오전 일찍 또는 저녁 늦게 출근, 퇴근하는 승무 운전자 근무시간의 특성상 출·퇴근 명목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1일 1,700원(2009. 7. 1.부터 1일 2,700원)을 지급하거나 종일 근무하는 경우 3,4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교통비 또한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좌우되어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하계휴가비는 2월 1일 이전 입사한 자로 6월 30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연 150,000원(2008년도에는 200,000원, 2009년도에는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2월 1일 이전 입사한 자로 6월 30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는 조건에 의하면 하계휴가비의 지급 여부가 근로자들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입사 및 퇴사시기에 따라 정해질 뿐이므로 고정적 조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하계휴가비를 포함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제수당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할 경우 늘어나는 시간급 통상임금액은 별지 계산표 기재 '추가기본시급'란의 기재 금액과 같고, 추가기본시급액을 기초로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제수당 및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모두 합하면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 세익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계산표 기재 순번 1 내지 4의 선정자들, 순번 5의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피고 한창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6 내지 9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삼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10 내지 27의 선정자들, 순번 28의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피고 오성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29 내지 36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용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37, 55 내지 58, 61 내지 65의 선정자들, 순번 59의 원고(선정당사자) C, 순번 60의 원고(선정당사자) D에게, 피고 태진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38 내지 41, 69 내지 77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삼성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42 내지 54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학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66 내지 68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시민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78 내지 216의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미지급금 및 위 각 미지급금에 대하여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2.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신윤주 박창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합21095,2011

판결선고

2012. 5. 25.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